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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2024-11-21 16:27
'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

2024-11-10 09:00
한국교총 제40대 회장 선거에 강주호 교사·권택환 교수 출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40대 회장 선거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와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가 후보로 출마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들은 내달 22일 토론회 등을 거친 뒤 12월 5~10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같은 달 11일 당선자를 가려내게 된다. 기호 1번은 강주호, 기호 2번은 권택환 후보로 정해졌다. 강 후보는 교총 현장대변인

2024-10-30 16:33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2024-09-09 07:14
전현희 막말 후폭풍...여야 앞다퉈 제명안 제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자 민주당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권익

2024-08-15 15:48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리걸테크 TF’ 출범 3년 됐지만법무부, 공정성 오해 살까 조심변협, ‘AI 대륙아주’ 관련 조사 예고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골자대륙아주 “정부 지침 기다리다 도태” 국내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막아서며 리걸테크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

2024-08-07 05:00
"사랑한다" 여교사,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결국 직위 해제 결정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을 받는 대전의 중학교 여교사가 결국 직위 해제됐다. 23일 대전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 끝에 해당 교사 A(20대)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2024-06-23 18:33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증인 퇴장 명령’ 등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품위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2024-06-23 16:59
교총 신임 회장, 품위유지위반 징계 논란…특정 학생 편애 의혹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로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진행된

2024-06-22 11:12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최초’ 타이틀 과

2024-05-17 05:00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2024-04-18 15:20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국가주도 재정투입 출산 유도못해젊은이의 ‘이익 관점’서 살펴봐야미혼모 받아주는 톨레랑스 아쉬워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지난해 출산율 0.72명으로 유일한 1명 미만 국가이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져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였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

2024-03-12 05:00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2024-02-27 06:00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논란이 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는 당원이 ‘현행 법령 및 당헌·당

2024-01-31 16:58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에 대한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2024-01-16 15:00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2024-01-15 14:24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한 9급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에 방문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공무원은 동료들의 인적 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까지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9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를

2024-01-14 11:26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김병준·안대희·김한길·이양희·김황식 등 거론‘제3의 인물’ 깜짝 발탁 가능성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활동 종료를 발표하면서 이달 중순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지도부 인사는 “혁신위가 종료하고, 총선기획단까지 정해진 기한까지 운영이 된 후에 공관위원회로 넘어가서 총선 진용을 갖추면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

2023-12-09 06:00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운동선수에게 ‘국가대표’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가 또 있을까요.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국가대표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에 운동을 업으로 하는 많은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무대에 서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경쟁하죠. ‘양궁’의 경우 국가대표 선발전 경쟁이 워낙 치열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올림픽 우승보다 더 어렵다는 여담

2023-11-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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