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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구글·네이버폼으로 모은 1만5900명 ‘위임 의사’ 어떻게…SKT 유심 소송 쟁점

온라인 신청 방식 모집 논란…위임 의사 검증 쟁점으로SKT “확인 절차 미흡” vs 이용자들 “기존 방식도 충분”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수만명에 달하는 원고들의 ‘위임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추가 확인 절차 필요성을 언급하면

2026-03-30 15:36
[문화의 창] 서(書)는 자연에서 비롯된다

아직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로 일교차가 심하지만, 모든 천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꽁꽁 얼었던 흙을 밀어 올리며 작은 새싹이 움트는 춘삼월이 설레임과 함께 찾아왔다. 공원 모퉁이 작은 매화나무에는 이미 완연한 봄이 열렸고, 마른 가지 끝에 연둣빛이 번지는 풍경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힘을 실감하는 경이의 시간이다. 이때 예술가는 자

2026-03-27 06:00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2026-03-19 16:33
[기고] 움트기 직전 이 봄엔 ‘윤상’을

봄이 되면 윤상을 듣는다. 목소리에 계절이 있다면, 윤상의 그것은 딱 이 맘 때의 음악이다.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는, 환절기의 봄. 새싹이 피고 벚꽃이 흐드러질 때는 이미 늦다. 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의 음악이다. 계절과 계절 사이의 바람이다. 윤상은 늘 익숙한 세계의 낯선 존재였다. 사춘기 시절, 음악을 하고자 하는 소년들이 모두 레드

2026-03-17 06:00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용 사무실 문 열어…6명 상주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전용 사무실을 마련했다. 대법원 인근에 독립 업무공간을 확보해 상담·기록 검토 등 국선변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법원행정처 간부와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이

2026-03-10 10:33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주주 안내문 등에 ‘고려아연’ 사명만 노출해 주주 혼란”대행업체 특정되면 압수수색 필요” 고려아연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속여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9일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해당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2026-03-09 15:54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옷…“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

광화문글판 봄편, 김소연 시인 ‘한 글자 사전’에서 발췌…시민 공모작 문안 선정”기적은 우리 가까이…일상의 소중함 잃지 않아야” 메시지 전해 광화문글판이 봄을 맞아 새롭게 단장했다. 교보생명은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 ‘한 글자 사전’에서 발췌한 문구를 광화문글판 봄편 문안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소연 시인은 1993년 ‘현대시사상’ 겨울호에

2026-03-03 10:38
박나래, 8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매니저들에게 할말 "없다"

방송인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심경을 밝혔다. 20일 박나래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이날 박나래는 약 7시간 40분의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 40분경 청사를 빠져나왔다. 검은 코트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등장한 박나래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

2026-02-21 00:01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16:43
“식물도 장비빨”…LG전자 ‘틔운 미니’와 함께한 금어초의 생애주기 [써보니]

도시 한복판에서 식물 키우기초록초록한 거실을 원하다면 식물을 키워보겠다고 집에 들였다가 과습으로 말려 죽인 경험,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물 주는 주기에 맞춰 나름 성실하게 챙겼는데도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하는 화분을 보며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다. 이쯤 되면 ‘손재주’가 아니라 ‘손재앙’이다. 그런 식물 살인마들을 위해 등장한 제품이 있다. LG

2026-02-17 08:00
박나래, 오늘(12일) 경찰 조사 연기..."건강상 이유"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시술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예정됐던 경찰 출석 일정을 미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박나래 측이 신변 안전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2일로 잡혀 있던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당초 12일 오후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취재진이 대거 몰릴

2026-02-12 11:04
박나래 포토라인 선다…12일 강남경찰서 출석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경찰과 박나래 측에 따르면 박나래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나래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나래 관련 사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6건은 강남경찰서

2026-02-11 14:02
법원 "라임·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에 364억 배상하라"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2-05 16:13
김호중, 악플러 180명 고소했지만⋯법원 2명만 인정한 이유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복역 가수 김호중이 악플러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김호중이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178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김호중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6월 18

2026-02-04 19:33
방패 아닌 ‘흉기’ 된 특허…5년간 무효심판 절반 인용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평균 52%분쟁에 쓰인 특허, 둘 중 하나는 무효침해 소송·무효심판 맞물린 분쟁 구조 기술 보호의 상징인 특허가 실제 분쟁에선 절반가량이 사후 무효 판정을 받는 ‘부실한 창’으로 전락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까지 동원해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길 게 뻔한 싸움’에도 막대한 소송 비용

2026-01-26 05:00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

2026-01-21 15:32
"이제 얼마 안 남았다"…'오천피' 가는 길 걸림돌은 "수급쏠림·실적·대외 불확실성"

코스피 지수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꿈의 '오천피'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시작된 온기가 조선, 방산, 원전 등 전 업종으로 확산되는 순환매 장세가 뚜렷하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19포인트(0.90%) 오른 4840.74로 마감하며 지수 5000까지 약 160포인트만을 남겨둔 상태다. 시

2026-01-18 09:03
박나래, 전 매니저와 진흙탕 싸움 계속⋯2차 경찰 조사 진행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 고소와 관련해 2차 조사를 받았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박나래는 14일 오후 8시 출석해 이날 오전 2시까지 약 6시간 고소인 2차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달 전 매니저 A씨와 B씨를 공갈 미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19일 박나래를 소환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2026-01-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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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싱싱한 생동감이 넘치는 현장, 로컬푸드

세종시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다. 인근의 조치원, 전동, 전의 지역까지 세종시에 편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봄이면 복숭아꽃·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농촌지역이다. 도농 복합 지역의 특성을 십분 살린 장터가 바로 로컬푸드 아니던가. 싱싱한 식품 든든한 판로 서울살이 때는 미처 몰랐지만 조치원에 살면서부터 로컬푸

2026-03-15 06:00
나목들의 수준 높은 겨울 춤을 보라

눈이 오려나. 정원의 허공에 가득한 먹구름, 얼음처럼 찬 공기, ‘우우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몰아치는 북풍, 매서운 날씨다. 나는 새도, 걸어 다니는 사람도 어쩌다 가끔 눈에 띌 뿐이다. 그러나 아가페정원은 아랑곳없이 푸르러 청신하다. 상록수들이 흔전만전 성황을 이루어 초록을 뿜는 게 아닌가. 겨울 정원의 주도권을 틀어쥔 강자들의 위엄이라니. 저

2026-02-15 07:00
시골에서 부(富)와 자유를 얻었다. 길바닥에서 닦은 내공을 쏟은 덕분에…

올해 나이 62세인 김수향(‘보은대추 산외농장’ 대표)의 귀농은 그저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단순한 충동에 이끌려 이루어졌다. 시골 태생인 데다 가끔 놀러 다니며 맛본 약간의 농촌 경험이 있어 시골에 문외한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귀농교육을 미리 받거나, 목가적인 전원을 물색하기 위해 곳곳을 돌아다니진 않았다. “이왕이면 고향 땅으

2025-12-31 06:00

넥스블록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