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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

2022-12-25 14:18
[포토] '서해 피살 은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 10:23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

2022-12-09 18:06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 고위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을

2022-12-04 10:27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9시 4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

2022-12-02 11:01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9시 4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2-12-02 10:15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북 안보라인’ 최종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훈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실장에 의해 관련 첩보가 국방부 정보

2022-11-24 10:49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일시 석방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

2022-11-08 11:31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저는 이번 청문회가 왜 911비극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우리 미국민들이 보다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911테러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분들과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켰습니

2022-11-08 05:00
각 세우는 안철수 “윤희근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자진 사퇴해야”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본인 스스로도 미흡했다고 인정했다”고 직격했다

2022-11-02 14:40
박지원 “조상준, 尹 대통령이 국정원장 인사안 손들어주자 사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사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 2, 3급 인사를 해야 하는데, 조 전 실장이 자신의 안을 청와대(대통령실)로 올렸다고 한다”며 “그런데 해외에 나갔

2022-10-27 15:55
국정원 "국정원장 첩보 삭제 지시는 없어…본인 임의 삭제는 가능"

국가정보원은 2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감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2-10-26 21:35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인천, 마약밀수 관련 중요한 관문 역할”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

2022-10-25 17:59
예식 마친 멕시코 새신랑, 총격으로 숨져…현장 상황 웨딩 영상에 고스란히

멕시코에서 결혼식을 마친 새신랑이 무장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끔찍한 사건의 현장은 웨딩 기념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스페인어 매체 엘파이스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밤 미국 접경 소노라주 카보르카에서 발생했다.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한 새 신랑 마르코 안토니오 로살레스 콘트레라스(32)는 신부와 함

2022-10-25 08:40
박지원 전 국정원장 “尹, 문재인 정권에 전방위적 핵폭탄” 비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인사 수사에 대해 “전방위적 핵폭탄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2022-10-24 16:51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추정에 더해 월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배로 이동했을 가능성

2022-10-21 15:22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올해 서울 구로구 호프집과 중구 신당역 등 연이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2022-10-19 13:30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2022-10-18 13:12
이종섭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국방부가 한 것 아니다" [영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월북 판단은 국방부가 한 것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한미 연합작전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판단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의원이 "최근 SI첩보를 공개하자, 비공개

2022-10-17 17:35
전해철 "감사원, 철저히 정치화 돼…정상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감사원의 정상화와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행태는 정권에 기댄 감사원이 얼마나 이른 시간에 철저하게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화되는지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에 의해 특정한 목적과

2022-10-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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