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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중소기업계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부작용은 크고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다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반대 이유로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는

2020-11-09 13:45
소비재 중소기업 70% 집단소송제 반대…“블랙컨슈머ㆍ기획소송 두려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

2020-11-05 14:01
4대 회계법인, 전체 매출 절반 차지...1위 ‘삼일’

지난해 국내 회계법인의 총 매출액이 4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4대 법인에서 발생했다. 매출 1위는 삼일회계법인이 차지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19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회계법인 매출액은 3조9226억 원으로 전기 대비 13.2% 증가했다. 업무별로는 △경영자문(33.1%) △회계감사(32.7%)

2020-10-28 12:00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2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여가부가 울타리가 돼 주기를 바랐을 텐데 여가부는 입장 표명에 3

2020-10-27 16:39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해외 업체의 저가 수입제품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 섬유, 기계 등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구제 조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법무법인 세종과 ‘제5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명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는 ‘포스트 코로나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국 무역구제 조치 동향’를 주제로

2020-10-26 14:00
[종합] 지동섭 SK이노 배터리 대표 "분사 검토 중이나 장단점 있어"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에서 기술력을 뽐냈다.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막한 인터배터리 전시장에서 배터리 3사는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기술과 전략을 선보였다. 국내외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삼성SDI 부스를 사이에 두고 전시를 진행

2020-10-21 14:51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대표 "배터리 분사 검토 중"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가 배터리 부문 분사에 대해 "머릿속에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21일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배터리 분사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분사하면 좋은 점도 있고 안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며 "재무 쪽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2020-10-21 11:35
[종합] 체포동의서 발부된 정정순, 與마저 등 돌려…“절차 따라 조사받아야!"

원내 지도부 수차례 자진출석 권유과반수 출석해 과반 찬성하면 체포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 동의요구서'를 발부한 가운데 소속당조차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조사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0일 정치권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날 법원이 발부한 '정 의원 체포동의서'와

2020-09-30 15:53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 송부…"출석거부 등 체포 필요성 있다"

출석요구 8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국회 본회의서 표결 결정…민주 의석 58%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 동의요구서'를 30일 발부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

2020-09-30 15:10
테슬라 라이벌 니콜라 사면초가…주주는 집단 소송, 창립자는 성범죄 피소

미국의 수소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이며 주주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창립자는 성범죄 논란에도 빠졌다. 30일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럽 샐럼'이라는 미국 투자자는 지난 16일 니콜라와 회사 창립자 트레버 밀턴 등을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 이날 현재 집단소송 전문 로펌 여러 곳이 집단소송에 동참할 투

2020-09-30 10:35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의 전ㆍ현직 임원들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29일 중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전ㆍ현직 경영진이 28일 주주들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피고발인 목록에는 소리바다 최대주주 제이메이슨 오재명 회장을 비롯해 사내이사 노 모씨, 조호견 현 소리바다 대표이사, 이사

2020-09-29 15:39
[출근길] '쇼미더머니9' 10월 16일 첫 방송·K2 김성면 사기 혐의로 피소 의혹·탁재훈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법적대응·최강창민 10월 25일 결혼식 올린다·'런 온' 임시완-신세경-이봉련 음성 판정 (연예)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쇼미더머니9' 10월 16일 첫 방송…유명 래퍼 대거 출연 엠넷(Mnet)이 힙합경연프로그램 '쇼미더머니9'을 다음 달 16일 첫 방영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2만3000여 명이 지

2020-09-29 06:00
K2 김성면 측 "3000만원 구경한 적 없다" 파산 이유 화제

K2 김성면 측이 입장을 밝혔다. 28일 K2 김성면이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K2 김성면 측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K2 김성면 측은 "투자자를 끌어오던 브로커를 통해 투자자가 3000만원을 모두 브로커에게 입금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잠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3000만원을 구경한 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2020-09-28 22:10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개별법을 통한 선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

2020-09-28 17:49
서울시 전 비서관 "박원순 피해자, 당시 전보 요청 없어…'4월 사건'도 박 시장과 무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근무했던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고소인은 시장실 근무 당시 고충 상담 신청이나 전보를 요청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른바 '4월 사건' 또한 박원순 전 시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22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장실은 중요한 업

2020-09-22 09:5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주호민 소신발언·이혜성 전속계약·아이유 기부·사필귀정 뜻

◇ 주호민 소신발언, 기안84 친분 옹호 vs "할 말 했을 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소신발언으로 눈길을 사고 있다. 주호민은 18일 새벽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웹툰 작가 지망생들의 작품을 받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은 "최근 (자신에게 보낸 만화 중) 질이 낮고 보편적인 상식과 인권에서 벗어나는 만화들이 있었다"라며 "만화는

2020-09-18 17:57
'사필귀정'…박경 실명 저격 法 철퇴와 달랐던 송하예, "목적어는 없습니다"

박경이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자 송하예가 SNS에 올린 '사필귀정' 글이 화제다. 17일 서울동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박경은 자신의 SNS에 송하예·바이브·임재현 등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박경

2020-09-18 15:14
LS전선, 보칼리스로부터 523억원 규모 손해배상 피소

LS전선은 보칼리스 인터내셔널(Boskalis International B.V.) 싱가포르 지사가 일방적 계약 해지 이후 52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 청구를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LS전선에 따르면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과의 해저케이블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포설업체로서 보칼리스와 계약했으나 해당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LS전

2020-09-16 18:20
김호중 통편집, 불법 도박 후폭풍…신곡 ‘만개’ 티저 공개는 예정대로

가수 김호중이 불법 도박 일부를 시인한 가운데 신곡 ‘만개’ 티저가 공개됐다. 31일 김호중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만개’의 티저를 최초 공개했다. 약 1분 10초 분량의 티저 영상에는 지난 15일 열린 팬미팅 ‘우리家 처음으로’에서 ‘만개’를 부르는 김호중의 모습이 담겼다. ‘좀 더 비춰줘’, ‘더 내려줘’

2020-08-31 23:24
김호중 통편집, 불법도박 의혹→인정…"노출 안 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

가수 김호중이 통편집된 가운데, KBS 측이 입장을 밝혔다. KBS 예능센터 권재영CP는 지난 28일 "'불후의 명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청원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불후의 명곡'을 제작함에 있어 출연자들의 상황에 대해 항상 면밀히 살피고 출연 및 방송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김호중의

2020-08-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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