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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격 어떻게 정해지나…납품 담합 적발 [인포그래픽]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맞춘 담합이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나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한 가공·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날 열린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제재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납품 담합이 적발돼

2026-03-12 16:36
공정위, 4개 건설사 심사보고서 상정...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

2026-02-25 12:00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5조8000억 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당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피심인)에게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2026-02-20 12:00
공정위, 약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2.5억 준 '동성제약' 제재

동성제약이 병원에 자사 의약품을 써달라고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

2026-02-18 12:00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메타·알리익스프레스·SKT,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 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시정조치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대다수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을 적극 이행했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중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받은 총 160건을 점검한 결과 153건이 이행 완료되었거나 이행계획

2025-04-24 12:03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브이유텍 등 3개사 과징금 3700만원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은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석 달간 한

2025-03-19 12:00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말할

2024-11-21 15:52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1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

2024-11-21 15:00
[로펌 人사이트] “게임 체인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맨파워 기반 협업 체계화…공정거래訴 ‘게임 체인저’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원스톱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경제 분석부터 심사 절차까지진화하는 공정거래 대응 역량 #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용 엔진 시장 1위 기업 HD한국조선해양이 3위인 STX중공업을 인수합병(M&A)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인수 건은 한

2024-11-15 06:00
공정위, 23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31개 팀 중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한 13개 팀(역대 최다)이 본선 경연을 펼친

2024-08-21 10:00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과 피심인(기업)간 소송 10건 중 9건은 공정위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1심 격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피심인은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정위 처분 정당성을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소송 동향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

2024-07-19 10:03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부당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수능 관련 학원, 교재 출판사 등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을 완

2023-10-04 12:00
공정위, 18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3개팀이 참여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비롯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2023-08-17 10:00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M&A) 신고가 면제된다. M&A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시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

2023-06-20 10:30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입찰 시 견적가격 및 기술정보 제공 차별·영업비밀 계열사 제공 금지3년 후 갱신 여부 검토..사업 매각 없이 부당 행위 사전 차단 조치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군함 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해 차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화(함정 부품 업체)가 함정 부품 입찰 시 3년간 함정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

2023-04-27 11:30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 보장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2023-03-13 14:03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23-02-16 13:04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앞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M&A) 신고가 면제된다. 또한 M&A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시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 완화를

2023-02-13 12:00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2023-0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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