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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 법무부, 중국 등 동남아 6개국과 스캠범죄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 중국 등 동남아 6개국과 스캠범죄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가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사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스캠(사기)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2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스캠센터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20억 원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2025-12-12 14:01
  • 구글의 신조 ‘믿지 마라, 확인하라’…‘VPN’에서 ‘ZTNA’로 [해외실험실: 빅테크 보안 대해부 ②]
    구글의 신조 ‘믿지 마라, 확인하라’…‘VPN’에서 ‘ZTNA’로 [해외실험실: 빅테크 보안 대해부 ②]
    중국 정부 연계 해커 공격에ZTNA 전사 차원서 구현새로운 보안 표준으로 부상전환 비용·복잡성은 숙제 구글은 2009년께 ‘가상사설망(VPN)’ 장비가 뚫리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겪은 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2009년 중국 정부와 연계된 ‘지능형 지속 위협(APT)’ 집단이 일으킨 사이버 공격 ‘오로라 작전’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구글
    2025-12-12 05:00
  • IBK기업은행, ‘IBK 1st LAB’ 7기 참여기업 모집
    IBK기업은행, ‘IBK 1st LAB’ 7기 참여기업 모집
    IBK기업은행은 서울핀테크랩과 오픈 이노베이션 테스트베드 ‘IBK 1st LAB(퍼스트 랩)’ 7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퍼스트 랩은 은행 외부의 디지털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기업은행의 상품,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등에 접목할 수 있는지 실험·검증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테스트 베드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모집에 총 5개 내외의 혁신 기술
    2025-12-11 15:30
  •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2025-12-11 10:15
  • 금감원·산업은행,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교육앱 ‘스마트투게더’ 확대 개편
    금감원·산업은행,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교육앱 ‘스마트투게더’ 확대 개편
    고령층 중심 ‘스마트시니어’에서 전 연령 참여형 교육앱으로 전환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앱을 전면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고령층 대상이었던 ‘스마트시니어’를 모든 연령대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투게더’로 확대한 것이다.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과
    2025-12-11 06:00
  • 금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분쟁조정2국, 제3보험 분쟁 처리 속도·인용률 개선”
    금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분쟁조정2국, 제3보험 분쟁 처리 속도·인용률 개선”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63건의 사례가 접수 됐다. 최우수 부서로는 효율적인 분쟁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최우수 부서에 뽑혔다.
    2025-12-10 06:00
  • '728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2025-12-09 13:51
  • 전북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 298억원" 피해
    전북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 298억원" 피해
    전북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1월 도내 전화금융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799건다. 피해액수는 298억원에 달한다. 경찰과 전북은행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계좌 모니터링은 물론 112신고 핫라인 구축했다. 따라서 합동교육과 교육 캠페인 등 피해 예방
    2025-12-09 08:33
  • 소비자단체 “김범석, 직접 답하라” 쿠팡에 요구⋯공문 받은 쿠팡 ‘침묵’(현장 종합)[이커머스 보안 쇼크]
    소비자단체 “김범석, 직접 답하라” 쿠팡에 요구⋯공문 받은 쿠팡 ‘침묵’(현장 종합)[이커머스 보안 쇼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회원단체,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소비자 중요성 모르는 기업에 대해선 불매 등 집단행동 필요" "한 번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단순 환불이나 청약철회 절차로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입니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정문 앞에 집결한 국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쿠팡을 향해 방망이를 내리쳤다. 이들
    2025-12-08 17:22
  • 문미란 한국소비자협의회장 “쿠팡 사태는 소비자 참사⋯1주일 내 무응답 시 총력 대응”(인터뷰)[이커머스 보안 쇼크]
    문미란 한국소비자협의회장 “쿠팡 사태는 소비자 참사⋯1주일 내 무응답 시 총력 대응”(인터뷰)[이커머스 보안 쇼크]
    "일주일 내 답변 없으면 소비자단체소송·불매운동 강행""김범석 의장 공식 사죄·2차 피해 전액 배상안 마련 촉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상 초유의 소비자 참사'로 규정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2025-12-08 15:25
  • 두나무,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차단…업비트 이상거래 감지로 피해 예방
    두나무,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차단…업비트 이상거래 감지로 피해 예방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셀프감금형’ 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머물게 한 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산 송금을 유도하는 신종 수법이다. 두나무는 최근 업비트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과 상담원의 안내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를
    2025-12-07 17:36
  •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수정공지…“경찰조사서 2차 피해 의심 없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수정공지…“경찰조사서 2차 피해 의심 없어”
    쿠팡은 7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
    2025-12-07 11:16
  • NH농협은행, AI 플랫폼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NH농협은행, AI 플랫폼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NH농협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ASAP)'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플랫폼은 금융보안원과 연계한 시스템으로, 금융권 전체의 금융사고 정보를 실시간 인식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수초 이내 고객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된 고객에
    2025-12-05 14:16
  •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2025-12-04 17:24
  • G마켓, ‘도용 의심’ 피해 고객에 전액 선보상한다⋯“고객 불편 최소화”
    G마켓, ‘도용 의심’ 피해 고객에 전액 선보상한다⋯“고객 불편 최소화”
    G마켓이 지난달 발생한 도용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고객 전원에게 전액 환불 보상한다고 3일 밝혔다. G마켓의 이번 조치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차원에서 결정됐다. 보상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선보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G마켓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 전원에게 보상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G마켓은 이번 사고를 외
    2025-12-03 19:45
  • 스마일페이 뚫린 G마켓...이커머스 간편결제 서비스 ‘적신호’[이커머스 보안 쇼크]
    스마일페이 뚫린 G마켓...이커머스 간편결제 서비스 ‘적신호’[이커머스 보안 쇼크]
    외부 유출 계정으로 스마일페이 무단 결제플랫폼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 보안 점검 불가피간편 결제, 원아이디, 인증 토큰 등 보안 체계가 흔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G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커머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G마켓 사건은 해당 이커머스가 자체 운영 중인 페이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2025-12-03 18:36
  •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25-12-03 14:40
  • “쿠팡페이 등 전자거래 부정결제, 매년 수억 원대 달해”
    “쿠팡페이 등 전자거래 부정결제, 매년 수억 원대 달해”
    쿠팡페이 등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에서 매년 수억 원대 부정결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금감원이 파악한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의 부정결제 사고 피해액은 2억2076만 원이다. G마켓 사고 규모가 1억6074만 원(22건)으로 가장
    2025-12-03 14:37
  • 쿠팡 사태 '2차 피해' 우려 확산…은행권, 보이스피싱 차단 총력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 사태 '2차 피해' 우려 확산…은행권, 보이스피싱 차단 총력 [이커머스 보안 쇼크]
    AI·전담조직으로 보이스피싱 방어벽…이체 전 탐지영업점 경각심·안심차단 안내 확대…2차피해 방어 강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보이스피싱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도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이상거래 탐지·지급정지 체계를 강화하고, 악성앱·원격제어 유도형 사기에 대한 고객 안내와 현장 대응을
    2025-12-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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