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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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성향이 강하면

2023-10-24 06:00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 보장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2023-03-13 14:03
한기정 "조사ㆍ심의 제도 보강해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제도를 보강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법집행 주체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공정위 법집행이 시장에서 행위규범으로 이어

2022-12-12 15:30
무역위, '구찌 신발 상표권·곡면커버 보호필름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정부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신발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외 기업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신발 상표권

2020-09-17 15:00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전원회의

2019-12-27 10:19
[바른 공정거래-Law] 갑작스런 공정위 현장조사, 제출자료 반드시 사본 남겨야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치는 날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가장 먼저 조사협조 공문을 제시할 것이다. 그 공문에는 회사가 받고 있는 법위반혐의가 대략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맨 아래 경고문구에는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등을 통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2018-09-06 11:10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2018-08-23 14:39
[바른 공정거래-Law] 영업비밀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요

최근 공정위는 A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4일간 A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을 검토하던 A사의 B과장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신사업 계획, 거래처 명단, 원가자료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A사와

2018-06-21 14:56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증권 분쟁 관련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를 동반한 채 변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 이번 TF에는 금융

2018-02-01 12:49
무역위,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70차 회의를 열고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과 목욕의자 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국내 개인사업자가 국산(KOREA)으로 거짓 표시된 볼베어링씰 4만5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부산세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

2017-10-19 14:19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최근 삼성 특혜 의혹을 비롯해 쭈쭈바 과장 등 황당한 갑질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내부 혁신에 나선다. 취임 100일을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조직혁신 일성과 맞물린 만큼, ‘환골탈태 공정위’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가 추진된다. 특히 불공정 사건처리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국·과장 관리자 책임 및

2017-09-13 16:35
중도금 후불제라더니 이자만 후불?... 공정위, 우미건설 ‘경고’

청주 지역의 우미린 아파트를 분양한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우미건설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우미건설은 ‘중도금 후불제’라는 광고물을 돌리면서 청주 상당구 호미지구의 우미린 분양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우미린 분양 당시 ‘중도

2017-08-18 10:33
공정위, 현대‧기아車 납품업체 KC모터스 하도급 횡포 '제재'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업체 KC모터스가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KC모터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KC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임가공 작업(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 도장

2017-07-24 13:53
공정위, 기업 부담 완화 위해 비상장사 공시 의무 면제

피심인의 방어권을 위해 사건처리절차가 법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방어권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 집단의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해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등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건 처리의

2014-12-23 11:36
공정위,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 조사 8개월만에 ‘조용히’ 종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현대기아자동차의 연비 과장광고 관련 조사를 지난 7월 하순경 조용히 끝낸 것으로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조사인(현대기아차)들의 표시연비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조사를 약 8개월 만에 심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공정

2013-10-29 08:28
공정위, 신고인 비밀보호·피심인 방어권 강화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기업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되는 등 피심인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6일 피심인,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2011-09-06 12:56
SC제일은행 과소계상 제재 왜 늦어지나

SC제일은행의 1000억원 이상 순이익 과소계상(회계장부에 이익을 줄여 계산)에 대해 금감원의 제재가 늦어지고 있다. 특별검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안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수정된 순이익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를 해야 하고 SC의 피조사인을 누구로 선정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과

2010-01-18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