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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2025-02-01 07:00
  •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여파…대한항공, 부산~김포 임시편 30~31일 운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여파…대한항공, 부산~김포 임시편 30~31일 운항
    대한항공, 에어부산 화재로 결항된 김포·부산 출발 각각 2편씩 운항인력 파견·임시편 투입 대한항공이 최근 그룹사로 편입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여파로 취소된 부산~김포 노선에 임시편을 30일부터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대응 체제도 가동 중이다. 대한항공은 이날과 31일 국내선 부산~김포 노선에 임시편을 운항한다고 밝혔다. 김포
    2025-01-30 08:16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께 송구…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께 송구…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 어진동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방문해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잇따른 항공
    2025-01-29 16:50
  • 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업무상 횡령 혐의…1심서 징역 1년 선고피해 회사, 2억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회사 의류 창고에서 고가의 옷 수십 벌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김주옥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씨앤에프플러스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2025-01-28 08:00
  • 여객기 참사부터 트럼프2기 대응까지…崔대행 체제 한달
    여객기 참사부터 트럼프2기 대응까지…崔대행 체제 한달
    대혼돈 정국서 국정 안정·대외신인도 주력중대본부장 맡아 참사수습…추경·특검 난제 12·3 계엄 사태와 연쇄 탄핵을 계기로 출범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27일로 한 달을 맞이했다. 국무총리를 넘어 경제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취임 이틀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앙재난대책안
    2025-01-27 06:00
  •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원고 “일방적 퇴소로 거주이전 자유와 인권 침해”法 “탈시설화 정책,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것” 법원이 탈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들을 퇴소 조치한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2025-01-26 09:00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아시나요” 귀성길 자동차보험 특약 알차게 쓰는 법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아시나요” 귀성길 자동차보험 특약 알차게 쓰는 법
    설 연휴를 전후해 평상시보다 많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하루평균 1만2052건으로 평상시(1만608건)보
    2025-01-26 07:00
  • 김흥국, 뒤늦게 알려진 무면허 운전 적발…지난해 벌금형 선고받아
    김흥국, 뒤늦게 알려진 무면허 운전 적발…지난해 벌금형 선고받아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5월 검찰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벌금 10
    2025-01-24 22:25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으로 법정 구속…"부당하다" 항소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으로 법정 구속…"부당하다"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병재(61)가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전날 유영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유영재는 전 아내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1-24 18:26
  • '마약 자백' 김나정, 검찰 송치 결과 유감…"강제 피해당해, 무혐의 드러날 것"
    '마약 자백' 김나정, 검찰 송치 결과 유감…"강제 피해당해, 무혐의 드러날 것"
    마약 투약을 자백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32) 측이 검찰 송치에 입장을 밝혔다. 24일 김나정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검찰 송치는 중요참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뢰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경찰의 언론 접촉에 유감을 표명한다. 의뢰인은 이미 사
    2025-01-24 17:47
  • 유영재, 전부인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죄…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유영재, 전부인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죄…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2025-01-23 18:54
  • 주금공, 2월 보금자리론 금리 0.3%p 인하
    주금공, 2월 보금자리론 금리 0.3%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p)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65(10년 만기)~3.95(50년 만기)%로 조정된다.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 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최대 1.0%p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
    2025-01-23 15:31
  • 권익위, 1400여 개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실태점검
    권익위, 1400여 개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실태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이며, 이 중 경영평가 대상이거나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기관 등 617개 기
    2025-01-23 14:32
  • 금융위원장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위축 우려 점검"
    금융위원장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위축 우려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부업법 개정
    2025-01-23 11:13
  •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2→6년’ 연장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2→6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24일부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2025-01-23 11:00
  • 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1심 징역 15년·115억 추징…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공범들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공범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
    2025-01-23 10:56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퇴소하면 1000만 원 받는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퇴소하면 1000만 원 받는다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지급되는 자립 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퇴소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2025-01-23 06:00
  • “남녀 성별만 인정”...트럼프 행정명령에 미 여권서 ‘제3의 성’ 사라져
    “남녀 성별만 인정”...트럼프 행정명령에 미 여권서 ‘제3의 성’ 사라져
    트럼프 취임식 당일 서명 행정명령 즉각 적용트랜스젠더 수감자, 출생 성별에 따라 이동해야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여권상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택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졌다고 21일(현지시간) NBC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그동안 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2025-01-22 13:24
  •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法 “구영배, 재판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法 “구영배, 재판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재판부 “구영배, 증거기록 열람복사신청 안해”2차 공판준비기일 3월 18일 오전 10시 예정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
    2025-01-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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