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국민을 향해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은 세번째 주자로 나섰다. 송
미·중 갈등 장기화와 고율 관세·리쇼어링 정책이 맞물리며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들도 동남아·인도 등으로 물류거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개최한 ‘2026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물류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산업의 리쇼어링과 고율 관세를 통한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AI 거품론 재등장에 기술주 대신 전통 우량주 강세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반락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수혜주인 오라클이 10% 넘게 하락하면서 혼조 마감했다. AI 거품론 재부상과 함께 기술주가 부진하는 대신 우량주에 자금이 쏠리면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
러시아 “미국과 오해 풀어”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영향은 미미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주시하며 하락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86달러(1.47%) 하락한 배럴당 57.60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브렌트유는 0.93달러(1.49%)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대웅제약은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씨어스테크놀로지, 엑소시스템즈와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집약체인 ‘씽크(thynC)’에 생체 데이터 중 하나인 근육 활성 신호를 수집하는 기술이 결합되면서, 향후 임상 현장에서 근감소
대웅제약(Daewoong Pharmaceutical)은 대웅제약 본사에서 씨어스테크놀로지(Seers Technology), 엑소시스템즈(exosystems)와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집약체인 ‘씽크(thynC)’에 생체 데이터 중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한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아시아 출장 기간인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 중인 서울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처리가 대통령실 의중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사실도 입증된 것"이라며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CJ대한통운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디즈니코리아)와 손잡고 ‘아바타: 불과 재’ 개봉을 기념해 배송박스를 활용한 협업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프로모션은 내년 1월 31일까지 CJ대한통운 풀필먼트센터에서 출고되는 상품박스를 통해 진행된다. 배송박스 양면에 17일 개봉하는 ‘아바타: 불과 재’ 광고를 실어 전국 소비자에게 노출되며 박스에는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CJ대한통운은 태국 최대 유통사 CP 엑스트라 경영진이 CJ대한통운 인천 GDC를 찾아 AI·로보틱스 기반 풀필먼트 운영을 참관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태국 이커머스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현장 프로그램에는 타닛 치라바논 CP 엑스트라 대표와 티라유 송벳카셈 최고디지털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