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강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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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는 '특례' 대신 '기소 대상' 구분 [종합]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5:27
2차 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 국가보상 한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1:00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정부는 응급실 문만 열려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응급실이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절반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실 위기를 넘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최근 일산백병원 응급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재 응급

2024-09-13 06:00
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

경총, ‘국민건강보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62.0%.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건보료율 “인하 또는 동결” 78.3%…역대 최대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024-07-21 12:00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 책임의료기관 실무자 교육 실시

분당서울대병원은 17일부터 이틀 동안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2024 경기지역 책임의료기관 신규인력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정 경기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의 주도로 도내 지역책임의료기관들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한림대성심병원 등 올해 추가 지정된 지

2024-07-16 10:06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

2024-05-17 05:00
인사하는 조규홍 장관과 탁영란 회장 [포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8 16:16
인사말하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포토]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8 16:15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인사말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포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8 16: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대구 군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 △사과 생육 점검 등 2일(화) △부총리 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비공개),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4-03-31 08:54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의료체계 개선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20여 년간 제대로 내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누적으로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2024-03-19 16:12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업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한 2차 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방재승 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20개 대학교수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압도적인 찬

2024-03-16 11:20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2024-03-13 13:27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격오지와 군에 의료공백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격오

2024-03-11 14:56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대한외과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했다. 다만, 한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춘계학술

2024-03-10 11:05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이 끝내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2024-03-05 11:22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 추진과 달성군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 2000억 원 투입 등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함께 대구 동성로 일대 관광특구 지정, 국립공원 팔공산 탐방 인프라 확충 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라는 주제로 16번

2024-03-04 15:46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부터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공지능(AI)·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진기지 도약, 대구 교육발전특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동성로 일대 관광특구 지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의과대학 정원 및 지역인재 TO 대폭 확대로 지역에서 질 좋은 의료

2024-03-04 14:17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의사들의 수입 관련 논란으로 비화했다. 의사들이 제공하는 노동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자 전국 수련병원에서 입원·수술이 대거 연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2024-02-28 16:07
尹 "국민 제때 치료받게 하는 것…헌법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데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

2024-02-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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