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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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국민 일상과 직결된 플랫폼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플랫폼 기업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에서 "첨단전략 등 핵심 산업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불공정행위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친환경·저탄소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2025-04-01 15:32
공정위, 수급사업자에 금전 요구한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7억

광고대행사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 게임 관련 광고·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 게임 관련 광고·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

2025-04-01 12:00
“2분기 주택시장 위축 전망…공공건설 부문 반등 가능성”

올해 2분기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 영향으로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건설시장은 공공부문은 재정 조기 집행으로 반등이 예상되지만, 민간은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1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를 발간했다. 1분기 주택시장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침체된 양상을 보였지만, 서

2025-04-01 09:23
오뚜기, 국산 농산물 사용·협력사 대금 조기지급[2025 소비자유통대상]

오뚜기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업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 소비 증대, 계약재배, 국산 종자 사용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며 농민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오뚜기는 우선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제품화하는 방식으로 작년 한 해에만 국산 농산물 114톤(t)을 사용했다. △청송

2025-03-26 16:25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지건설에 시정 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2025-03-26 12:00
작년 분쟁 조정 4000건 넘어 '역대 최다'...경기 불황 영향

지난해 기업 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경기 불황 탓에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조정원이 분쟁 조정 접수를 시작한 2008년

2025-03-23 12:00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한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과 직

2025-03-18 17:46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로 사업비 편취한 문화재단 직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 연관 업체를 차린 후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문화재단 소속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직자는 40억 원의 용역을 수주받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2025-03-17 09:30
[데스크칼럼] 한국지엠 지원 대신 미국 GM 지분 사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사업장(한국지엠) 철수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경영 위기가 닥치니 또 ‘철수’를 말합니다. 2018년에는 GM 산하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를 결정했고, 유럽 전략차종을 만들던 군산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었지요. 2025년 위기는 미국 행정부에서 시작

2025-03-11 05:00
지난해 PF조정위원회, 21조 규모 사업 정상화…올해 조정위원회 상설운영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PF조정위원회)의 지난해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10일부터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2025-03-09 11:00
밖에선 ‘관세’ 안에선 ‘反기업 법안·파업’…재계 ‘사면초가’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줄잇는 규제 법안에 대응 고심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이어 임단협 노사 갈등에 춘투 우려다발성 악재에 기업들 신음…경쟁력 저하돼 경영 불확실성 국내 기업들이 다발성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탄핵정국 속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국내 기업을 옥죄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반기업 법안이 줄줄이 대기 상태다. 여기에 기업들이 지난해 임금 및 단

2025-02-26 05:00
"건설업 살린다"…서울시, 규제철폐 등 활성화 방안 42건 제시

서울시가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 부서, 건설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

2025-02-25 14:00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동부건설, 세종-포천고속도로 3공구 준공

동부건설이 도로공사 분야 전문 기업의 역량을 입증했다. 19일 동부건설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했으며 경기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에서 고삼면 쌍지리까지 총연장 6.8km의 도로와 교량 4개소, 터널 1개소 및 휴게소 부지 등을 건설하는 공사다. 공사 기간은 2017년 1

2025-02-19 08:51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미지급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대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아건설은 연 매출 약 315억 원(2023년 기준) 규

2025-02-17 10:00
서울시, 규제철폐 본궤도…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시, 규제철폐 총력…규제 10건 대규모 폐지 발표직접시공 비율 폐지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철폐정보화사업 심의 간소화, 공공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 서울시가 9일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에 달하는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시의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시민입장에

2025-02-09 11:15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공정위, 설명절 하도급 신고센터로 '304억원' 설 전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12개 중소하도급업체의 미지급 대금 304억 원이 지급유도 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6일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전

2025-02-06 10:00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2025-0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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