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형 부사장 등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했다
중소기업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돕기 위해 설날과 추석 등 명절마다 정부가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처리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신고센터 실적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신고된 금액은 573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