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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2023-07-26 18:34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수혜를 계기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

2023-07-26 15:00
소진공, 전통시장 수해 대비 예방조치ㆍ지원 총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연이은 집중폭우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조치, 피해상황실 운영, 풍수해보험 무료지원 등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진공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시장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천을 끼고 있

2023-07-25 09:14
집중호우 대피자 2만 명 육박…1534세대 2312명 아직 미귀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일시 대피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 기준 누적 대피자는 1만9468명이다. 이 중 1534세대 2312명이 아직도 귀가하지 못했다. 집중호우로 사망한 사람은 47명, 실종자는 3명이다. 이는 21일 이후로 변동 없는 기록이다. 귀가하지 못한 주민은 경북이

2023-07-25 07:56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47명 발생(24일 오전 6시 기준)했고, 이재민은 1만8000여명에 달한다. 시설피해도 1만923건으로 막대하다. 태풍이 아닌 장마철 집중호우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상이변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번 장마철 강우량이

2023-07-25 05:00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 지침 없어…보완 중”

고(故)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가운데 해병대에 하천변 실종자 수색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

2023-07-24 17:08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24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2023-07-24 11:12
[내일 날씨] 중부·전라권 중심 강한 비…“산사태·침수 주의”

월요일인 2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25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25일 새벽 사이,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23일부터 25

2023-07-23 20:28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맞게 수해 방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

2023-07-23 10:46
한창섭 중대본부장 "호우 철저히 대비… 8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2일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열어 호우 위험지역의 홍수통제와 하천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한 본부장은 "새벽 시간 강한 비 예보가 있는 만큼 밤새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대피가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더 살피고 필요하면 과감하고 선

2023-07-22 18:25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 집계 8500건…이재민 2000명 달해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가 8500건 이상 집계됐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이후 이날 오전 11시 현재 사유시설 피해는 2470건, 공공시설피해는 6064건이다.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피해조사가 많이 이뤄지면서 이전 집계보다 6000건 가까이 시설 피해 집계가 늘었다. 이중 주택침수는 1368건, 주택파손은 83건,

2023-07-22 13:35
오락가락 날씨...이번 주말, 집콕할까 나갈까

최근 계속된 폭염에 이어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내륙에서 형성된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22~24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 강원영서, 서해안, 남해안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된다. 수도권은 22일 늦은 밤부터 23일 낮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특히 23일 새벽~오

2023-07-22 05:00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여야는 21일 수해 상황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표적으로 △수해 복구 지원 방안 △4대강 보 해체 등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수해 복구 野 “추경 필요” vs 與 “예비비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

2023-07-21 15:27
추경호 "피해 지원과 복원에 재난ㆍ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하천 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하천 제방 복원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3-07-21 15:15
21일 모든 열차 운행 재개…선로 유실 등 장기간 복구 소요 구간 제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은 21일부터 모든 열차 운행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다만 집중호우에 따른 선로 유실 등으로 복구에 장기간 소요되는 충북·영동·태백·경북·중부내륙·정선·경전선(광주송정~순천)은 제외된다. 또 터널·교량·강우량 집중 지역 등 일부 취약 구간에서는 서행으로 인한 지연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운행 재개 전에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

2023-07-21 08:09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환경부가 어제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지방에 이양해 하천 정비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2020년 1월 39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줬다고 설명한 것이다. 배경 짐작은 어렵지 않다. 전날 한화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준설 등

2023-07-21 05:00
호우에 저수지·배수장 25곳 침수…농어촌공사 "응급 복구 이어 2차 피해 대비"

한국농어촌공사가 호우 피해 발생 지역의 신속한 배수와 함께 응급 복구로 앞으로 호우 대비에 나선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저수지·배수장 25개소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 봉화 창평저수지는 이설도로 산측사면이 붕괴돼 일부 토사를 제거했고, 추가 붕괴위험이 우려돼 교통통제가 진행 중이다. 저수지 및 하류 하천의 월류 위험으

2023-07-20 18:17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환경부가 모든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운영 정상화를 통해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간 터부시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환경부는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2023-07-20 15:00
민주당 “정부 참여 어렵다면 ‘여야 수해 TF’라도...오늘 내로 구성하자”

“피해 복구 관건은 속도”“정부 참여 거북하다면 여야라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앞서 제안한 ‘수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추진에서 정부 참여가 어렵다면 여야 TF만이라도 이르면 오늘 안에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지만, 재난 복구

2023-07-20 10:46
집중호우로 ‘식중독 주의보’…식재료 오염 가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식재료의 취급·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하천 등이 범람해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돼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

2023-07-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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