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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전쟁 속 상법개정안 통과...더 쎄진 노란봉투법-통상임금까지 '벼랑 끝 재계'
    관세 전쟁 속 상법개정안 통과...더 쎄진 노란봉투법-통상임금까지 '벼랑 끝 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경영에 치명적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 조장 우려통상임금 소송도 큰 부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은 다발성 복합악재로 전례없는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리스크 등 불안한 대외여건과 통상임금, 반기업적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들로 벼랑 끝
    2025-03-13 15:04
  • 밖에선 ‘관세’ 안에선 ‘反기업 법안·파업’…재계 ‘사면초가’
    밖에선 ‘관세’ 안에선 ‘反기업 법안·파업’…재계 ‘사면초가’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줄잇는 규제 법안에 대응 고심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이어 임단협 노사 갈등에 춘투 우려다발성 악재에 기업들 신음…경쟁력 저하돼 경영 불확실성 국내 기업들이 다발성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탄핵정국 속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국내 기업을 옥죄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반기업 법안이 줄줄이 대기 상태다. 여기에 기업들이 지난해 임금 및 단
    2025-02-26 05:00
  •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아리셀 모기업의 협력업체들도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7월부터 11일까지 1차 전지 제조업체
    2025-02-24 12:00
  •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 3월 중 결론…임예협은 "HDC현산에 선처를" 탄원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 3월 중 결론…임예협은 "HDC현산에 선처를" 탄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 달 중 내놓는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3년여 만이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시공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청문 절차를 거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소명을 듣고
    2025-02-19 17:07
  • 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성명서“생산 차질 발생 사실 자체 부정할 수 없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25-02-16 06:00
  • [데스크 칼럼] 경제 좀 먹는 미분양, 골든타임 별로 안 남았다
    [데스크 칼럼] 경제 좀 먹는 미분양, 골든타임 별로 안 남았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를 다 끝내고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통상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서 2만 가구를 넘어섰다. 11년 만에 최대치다. 입지 좋은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완판이 된다던 업계 정설도 이제 옛말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
    2025-02-10 06:00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2025-02-04 15:52
  • [종합]고용차관, 5대 조선사 대표 만나 "중대재해 막자"
    [종합]고용차관, 5대 조선사 대표 만나 "중대재해 막자"
    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업계 "예산 확대 및 상생협약 충실히 이행"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를 만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
    2025-01-15 16:35
  • 與, 尹 체포영장 집행에 총력 대응 예고…“본격 싸움은 이제 시작”
    與, 尹 체포영장 집행에 총력 대응 예고…“본격 싸움은 이제 시작”
    법적 검토 거친 신속한 후속 조치 강조…항의 방문·고발 조치 언급권영세 “공수처, 尹 망신주기가 목적…끝까지 책임 묻겠다”권성동 “상상 초월하는 일, 국격 무너져…이재명·박찬대, 속 시원한가”신동욱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영장 집행은 정치적 쇼 불과”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
    2025-01-15 15:33
  • [전문기자의 눈] 끊어진 연대…같이 좀 삽시다
    [전문기자의 눈] 끊어진 연대…같이 좀 삽시다
    1960년대 출생해 1980년대 대학에 입학한 86세대는 공과가 명확하다. 군사독재 종식과 정치 세대교체를 이끌었으나, 그들로부터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공은 공대로 두고 과를 보자. 86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운이 좋은 세대로 꼽힌다. 1980년대 중후반 3저(저환율·저유가·저금리) 호황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한 기업들은 선심 쓰듯 사람을 뽑고, 월급
    2025-01-07 19:01
  • '하도급 계약서 늑장 지급'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 제재
    '하도급 계약서 늑장 지급'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 제재
    하청업체에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늑장 지급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
    2025-01-06 12:00
  • 근무 중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무 중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되지 않아”法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개입 요소 없어” 법원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감독자의 유가족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생긴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무자의
    2024-12-29 09:00
  • 창작자 옥죄는 빅테크 무차별 확장…韓 하청기지 전락 우려 [‘뉴 엔진’ 웹툰의 위기]
    창작자 옥죄는 빅테크 무차별 확장…韓 하청기지 전락 우려 [‘뉴 엔진’ 웹툰의 위기]
    빅테크, 키다리 등 콘텐츠 잇단 계약'웹툰 종주국' 한국 플랫폼 위상 위협서비스 소멸ㆍ신인작가 설자리 좁아져 빅테크가 웹툰 시장에 뛰어들면서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종주국인 한국 플랫폼의 위상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툰 사업에 뛰어든 빅테크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웹툰창작자들과 거래를 늘려
    2024-12-27 05:00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미발급한 SK오션플랜트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2021년 12월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했다.
    2024-12-25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유망국(好諛亡國)/사내 하도급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유망국(好諛亡國)/사내 하도급
    ☆ 유관순(柳寬順) 명언 “나는 재판 받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내게 죄를 줄 권리가 없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일본 조선총독부의 휴교령으로 휴교하자 고향인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었다. 감옥에서도 만세 부르던 17세 소녀,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
    2024-12-15 18:29
  • "정년 폐지·연장, 고령자 고용을 늘리지만 청년 고용 억제"
    "정년 폐지·연장, 고령자 고용을 늘리지만 청년 고용 억제"
    정년 폐지·연장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지만, 청년 고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택한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이 함께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근로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 관련 8개 과제에 관
    2024-12-12 13:30
  • 하도급대금 뻥튀긴 계약서 준 양우종합건설ㆍ삼환기업 제재
    하도급대금 뻥튀긴 계약서 준 양우종합건설ㆍ삼환기업 제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허위 작성한 계약 서면을 하청업체에 준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양우종합건설와 삼환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 원(양우종합건설)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202
    2024-12-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일 ~ 12월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일 ~ 12월 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석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성공적으로 실시(석간) △2024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조간) 3일(화) △경제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서울 페어몬트)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관
    2024-12-01 09:22
  • ‘공사 중 작업자 사망’ 롯데호텔월드 “원인 파악 위해 당국에 적극 협조”
    ‘공사 중 작업자 사망’ 롯데호텔월드 “원인 파악 위해 당국에 적극 협조”
    28일 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치는 사상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롯데호텔이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호텔에 따르면 29일 오전 간밤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소방서,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2024-1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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