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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2025-11-2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집행, 애초 목표보다 3조↑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애초 목표보다 3조 원가량 증가한 69조 원 수준을 집행한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0일 2025년 제24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정부는 26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66조 원의 투자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상반

2025-11-20 16:30
[시론] ‘50만 드론전사 양성’ 국산화 기준 세워야

정부에서는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 계획’에 따라 국방부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드론과 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로 육군 제36보병사단을 지정해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드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中,

2025-11-20 06:00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원청에 “직접 교섭 나서라” 촉구경영계는 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 호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

2025-11-19 16:39
DL이앤씨, 부산 진해신항 사망 사고 공식 사과…현장 전면 작업 중단

DL이앤씨가 17일 부산 진해신항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통해 “오늘 오전 부산 진해신항 현장에서 선원 한 분께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시공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진심을 다해 고인에 대한 명복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속에

2025-11-17 20:02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위탁사업에 매몰된 수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의 공공기관 운영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1개 출연기관이 쌓아둔 유보재원만 1조1599억원에 달하는데, 정작 도 재정은 통합기

2025-11-06 17:41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2025-11-06 12:00
최선국 전남도의원...'AI 전문가 태부족 생태계 구축' 시급

전남지역 AI 인재 육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최선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전날 전남도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를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AI산업은 속도전이자 인재 육성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이 AI산업벨트 시군 간 광역단위의 전략적 청사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25-11-05 16:11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2025-11-04 05:00
[기고] 문화산업 300조, 그 전략과 지역 기반 웹툰 생태계 활성화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새정부는 ‘문화산업 300조 원 시대’를 내세웠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실행 설계가 있어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성장의 속도보다 질을 관리하는 정책 포트폴리오, 그리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촘촘한 실행 거버넌스다. 그중 K‑컬처의 선봉인 웹툰 산업은 빠른 확장과 취약한 기반이 공존한다. 지금 중요

2025-11-03 05:00
중국, 넥스페리아 수출금지 완화…글로벌 자동차 생산 숨통

中, 미·중 정상회담 계기 넥스페리아 수출 허가로 기조 선회“공급망 혼란 책임 네덜란드에 있다” 반발 메시지도네덜란드 정부, 이번 조치 관련해 구체적 논평 피해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윙테크의 자회사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로 맞섰던 중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 허가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

2025-11-02 14:04
"6명 사상" 울산 SK에너지 폭발…노동부·경찰, 본사 포함 3곳 전격 압수수색

6명의 사상자를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하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울산 남

2025-10-30 16:24
수원 아주대병원 신축현장서 추락사고…40대 근로자 숨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지하주차장 신축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28일 수원 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40대)가 지상 개구부 인근에서 작업 중 19ｍ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2025-10-28 16:36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취하… 거제시 “노사 상생의 전환점”

거제시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노사 상생의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8일 거제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6월, 도크 점거와 파업에 돌입한 하청노조 노동자 1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공방

2025-10-28 16:12
“63세 하청노동자, 또 끼여 숨졌다”… 부산 사하 선박기계공장서 중대재해

부산 사하구의 한 선박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중량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현장의 ‘반복된 비극’이 또다시 재연된 셈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에스비선보㈜에서 하청 근로자 A씨(63)가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고정하던 중 섬유로프가 끊어지며 중량물이 한쪽으로 쏠렸고

2025-10-28 16:06
한화오션, 하청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노사 신뢰 구축"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8일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노사 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

2025-10-28 15:30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인천 맨홀 질식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보름여 만에 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경찰과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긴급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2025-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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