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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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기존 고용보험 더해 서울시 지원‘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최대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서울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통해 1인 자영업자·프리랜

2024-04-22 11:15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비율(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를 기록한 건 2016년(33.1%) 이후 7년 만이다. 재취업률은 2008년 38.8%로 고점을 찍고 2016년까지 30%를 유지했으나, 2017년 이후

2024-02-07 12:00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2024-01-09 12:00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

2023-12-26 10:00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총은

2023-10-11 12:47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고용노동부는 24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실직 전 임금 대비 높은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춘다”며 “실직 전 근로소득 대비 구직급여액이 높은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

2023-07-24 14:38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 실업급여 개편 착수…하한액 하향·폐지 및 반복수급 근절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도…반복수급 횟수 따라 급여액 감액“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약화”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대한 본격 착수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반복수급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

2023-07-20 16:03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퇴사하고, 심지어 고용주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정말 있어야 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갑작스럽게 최저임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화의 화제를 바꿨다. 실업급여였다.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2023-07-19 06:00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다. 현실에선 ‘자발적 이직자’도 얼마든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를 설득해 ‘권고사직’ 처리하면 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집체교육, 구직활동에 참여했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4주에 1~2회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면접 불참이

2023-07-16 12:40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여당이 최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일부 악용사례를 이유로 '시럽급여' 표현 등을 사용한 데 대해 "실업급여자를 조롱했다"며 맹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07-14 12:10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너무 높아…하향·폐지 검토”브로커 개입 등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 강화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2023-07-12 15:01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법안

2023-05-22 16:24
'위장 구직자' 현금지원 축소…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

실업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축소되고, 대신 직업훈련·구직알선 등 고용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직접일자리보다 고용서비스 비중이 크지만, 한국은 고용서비스보다 직접일자리 비중이 크다. 그나마 고용서비스도 구인

2023-01-29 12:00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152조366억 원…전년대비 8%↑"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 결과…고용보험 사실상 파산"인구위기 감안 보험료율 안정적 관리, 지출효율화 불가피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47조 원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5일 이

2023-01-05 12:00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와 ‘7일간의 동행축제’,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에 올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부터 법제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3일 공포돼 10월4일부터 본

2022-12-31 06:00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최고액이 월 4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730만7100원에서 내년 78

2022-12-27 10:21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분기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17일간 손실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최소 100만

2022-09-28 10:51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2022-09-07 17:56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1일 오후 2시 기준…11.9만 개사에 4933억 원 지급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둘째 날인 1일 약 4933억 원이 지급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4시 기준 총 12만5449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해, 11만 9814개사가 받았다. 지급액 규모는 4933억8000만 원이다.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2022-07-01 15:37
1분기 손실보상 신청 첫날 8시간만에 770억 집행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인 30일 8시간만에 770억 원이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5만9512개 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5314개 사가 770억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2022-06-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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