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노동·학생 운동에 헌신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성심근경색으로 3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195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성동고와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시작했고, 1979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세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노학연대(노동자-학생연
여권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주 사의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후보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5일 “정 총리가 중동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주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상태”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조만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꼽혀온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며 이슈가 됐던 사건이다. 향후 남은 피해자의 재심 청구는 물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정책방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청문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 대표까지 지낸 황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사회·교육분야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현재 교육감 선거는 출마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7일 학림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학림사건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황 후보자가 사죄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법원이 새로운 재심결정을 하고 또 구법 체제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이 대학원 박사 과정 이수 시점과 겹친다는 의혹, 국회 법사위원 시절 규정을 어기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또 야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과거 판사 시절 '학림 사건' 당사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구 법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서
변호인 500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비 앞에 놓인 ‘변호인’ 영화표 한 장이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께 신년 인사차 봉하에 들렸습니다. 수북이 쌓인 국화꽃. 누군가 대통령께 당신의 이야기, 영화 ‘변호인’ 보시라고 티켓 한 장 놓고 갔습니다”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
노무현 부림사건 노정연 오열
영화 '변호인'이 개봉 5일 만에 관객수 175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175만명 중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 노정연 씨도 포함돼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 영화를 봤다. 아내가 옆에서 서럽게 운다. 나도 누군가의 변호인이 되어야겠다"
부림사건 공안검사 최병국
영화 '변호인'의 흥행에 부림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공안검사 강 검사에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 부림사건을 담당했던 이는 당시 부산지검의 최병국 검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은 '부산의 학림사건'을 뜻한다. 지난 1981년 9월 부산 지역의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변호인, 부림사건
최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송강호 주연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인 이른바 '부림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제5공화국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고자 일으킨 부산 지역 최대 용공조작 사건이다. 부림사건이라는 명칭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1981년
변호인 부림 사건
부림 사건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영화 '변호인'이 부림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은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돈 없고, 빽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다섯 번의 공판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특히 부림사건이 이 영화의 중심축을 형성
전두환 대통령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던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