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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한국관광공사, 제주 비양도 ‘올리브 식수’로 관광객 유입률↑

‘희망의 올리브’로 기후위기 넘고 어촌 경제 살려 한국관광공사는 식목일을 맞아 제주시 비양도에서 ‘올리브 나무 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모델 구축에 나서기 위해서다. 6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사에는 기존 비양도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올리브 잎을 활용한 비누 만들

2026-04-06 10:22
카카오, 미래 AI 인재들의 축제 ‘AI TOP 100 (CAMPUS)’ 성료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하는 학생 대상 AI 경진대회 ‘AI TOP 100 (CAMPUS)’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카카오그룹(의장 정신아)은 지난 4일 경기도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2026-04-06 09:49
[노무, 톡!] 모든 ‘일하는 몸’을 위한 산재보험

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2026-04-06 06:00
난수표 같은 대입 전형…“공교육 상담 기능 강화해야” [프리미엄 사교육 보고서 ③]

컨설팅 중심 재편된 사교육…입시 준비 ‘개인화’ 가속“소득 격차, 입시 격차로”…컨설팅 의존 확대에 우려전문가 “컨설팅 받으면 대학 달라져”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등 도움 필요 통합 수능, 고교학점제 등 입시와 교육현장의 변화는 학습 위주의 사교육 시장을 컨설팅 중심으로 바꾸는 주요 이유로 꼽힌다. 사교육 접근성에 따라 학생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는

2026-04-06 06:00
사교육비 줄었지만…논술·컨설팅 급증 ‘고급화·양극화’ [프리미엄 사교육 보고서 ②]

총액 줄었지만 참여자 지출 늘어…‘평균의 착시’교과 사교육 위축 속 논술·컨설팅·초6 쏠림 확대 사교육 수요가 교과 중심에서 입시 전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사교육의 성격 변화와 맞물린다. 과거 사교육은 교과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충 수업과 반복 학습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과목 선택과 전형 전략, 진학 설계 등 정보와 전략 중심

2026-04-06 06:00
“AI 시대 기술인재 키운다”⋯서울교육청, 직업교육 종합계획 추진

로봇·AI 중심 직업교육 전면 개편반도체 마이스터고 등 첨단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해 직업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계고 학생 비중 축소 속에서도 산업현장의 기술 인재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K-직업교육’ 표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 직업교육 종합계획’을

2026-04-06 06:00
고액 컨설팅 기승…공교육 취지 수시, 사교육만 키웠다 [프리미엄 사교육 보고서 ①]

대치동 학원가 르포서울 컨설팅 학원 5년 새 48%↑작년 105곳 중 강남‧서초 84곳입시 상담‧학습 관리 등 세분화당국, 상담 가격 상한 지정에도공부법 80만원‧생기부 400만원일부 학부모 “ 기대 이하” 반응도 개별 과목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필요한 걸 다 맞춰서 붙여드리는 거죠.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기자가

2026-04-06 06:00
‘SNS 없는 10대’ 실험 시작…‘디지털 디톡스’ 정책 확산 [SNS 셧다운 세대 ①]

호주·인니 도입…SNS, 공중보건 최대 화두로 부상과학적 근거 축적에 강경 규제 기조로 변화빅테크 책임론↑…디지털 환경 재설계 단계 진입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 있는 인구 2만2000명의 소도시 그레이스톤스에서는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중등학교 진학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세계에 허우

2026-04-06 05:00
김승연 한화 회장, 북일고 50주년 기념⋯“국가 인재 양성 100년 미래 만들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북일고 개교 50주을 맞아 “국가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한 북일학원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4일 충남 천안 ‘북일고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현암께서 만들고 키우신 그 숭고한 ‘불꽃’이 지금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

2026-04-05 13:38
“입시 중심 깨야 교육 산다”…AI·대입개편·지역대학 등 ‘교육개혁 5대 과제’

김성천 교육부 보좌관 KEDI 기고…“5·31 넘어선 대전환 필요”‘서울대 10개’·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등…대입개편론 재점화 한국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시 중심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과열과 학벌주의, 고난도 수능 논란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체질 개선에 가까운

2026-04-04 07:00
용인특례시, 김미화·안재모·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홍보대사 8명 체제 가동

인구 111만명을 넘어 150만 광역시를 향해 달리는 용인특례시가 도시 브랜드를 전방위로 알릴 홍보대사 진용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렸다. 용인특례시는 3일 시청 접견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방송인 김미화 씨, 배우 안재모 씨, 스노보드 국가대표 유승은 선수, 유튜버 최창훈·채세하 씨 등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존 홍보대사인 가수 김경호, 방송

2026-04-03 18:20
손 맞잡은 李-마크롱 "한ㆍ프랑스, 오랜 친구이자 동료⋯우정으로 돈독한 관계"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한·프랑스 관계의 역사와 미래 협력 방향을 강조하며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오래된 친구이자 동료"라고 강조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어로 인사와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양국은 우정으로 돈독한 관계"라며 협력

2026-04-03 17:08
'한-불 과학기술공동위' 개최…수교 140주년·마크롱 방한 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와 ‘제9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는 1981년에 체결된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양국간 과학기술 정책 공유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되어 온 정례 협의체다. 3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제9차 회의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2026-04-03 14:30
李-마크롱 "새로운 140년 연다"…경제협력 넘어 핵심광물·원전 협력 확대

한국과 프랑스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경제협력을 넘어 첨단산업·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양 정상은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2026-04-03 14:11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강원 기업에 성장자금 잇는다…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현장 간담회

춘천서 지역간담회…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국민성장펀드 60조원 이상 지방 투자 계획 소개 금융위원회가 3일 강원도 춘천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열고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강원도가 태양광·풍력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인프라, 바이오,

2026-04-03 10:30
LIG D&A, 중앙대와 인재 양성 MOU

LIG D&A가 중앙대학교와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LIG D&A는 중앙대학교와 산학협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산업보안학과)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전인석 LIG D&A 인사본부장과 박세현 중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다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측은 산업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인재

2026-04-03 09:25
고려대의대·국군수도병원, 공공의료 및 의학교육 발전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국군수도병원이 2일 오전 11시 고려대 의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및 의학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려대 의과대학과 국군수도병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 의료 인재 양성과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공공보건의료

2026-04-03 09:19
한-프랑스 관계 22년 만에 격상…"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도약"

한국과 프랑스가 외교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며 양국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의 격상으로, 외교·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방한 2일 차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2026-04-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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