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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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신학기 사교육비 잡는다”⋯서울교육청,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 교습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교습비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2026-03-22 09:00
서울 학생 10명 중 8명 사교육⋯“학원 규제·공교육 강화로 경감”

1인당 월평균 66만원⋯전국 평균보다 20만원↑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추진 서울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규모와 참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관리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2026-03-15 09:00
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2026-01-20 13:53
학령인구 줄어도 사교육비 10년 새 60% 급증⋯사교육 저연령화 '심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최근 10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2014년 18조2297억 원보다 60.1% 늘었다. 사교육비는 2

2026-01-04 17:54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2025-12-18 16:13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기초학력 전문교사 도입 등 논의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15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학생의 학습권·인권 보장,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연구 △

2025-10-15 16:01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교원 142명 징계의결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2025-10-10 09:02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일대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선행학

2024-07-23 16:00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행위를 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024-07-09 11:42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앞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 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

2024-06-18 16:00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2024-06-11 16:19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입시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과외 등 예체능계 사교육 카르텔이 만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학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해당 교수는 앞서 10대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입시비리

2024-01-22 12:42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교원의 영리행위가 증가하면서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 관련 교사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

2023-12-28 16:00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학

2023-10-04 15:41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정부가 '킬러문항'으로 상징되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섰다. 정부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11일 만에 일부 신고에 대해 경찰청 수사의뢰까지 나서면서다. 일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킬러문항 배제 등 수능 136일을 앞두고 나온 정부 방침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7-03 15:00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국세청이 ‘사교육카르텔’ 관련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 당국도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다음 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참고.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

2023-07-01 08:08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교육 당국이 조만간 ‘사교육 1번지’ 강남권 학원가를 대상으로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사교육카르텔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카르텔(독점의 연합형태)’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유관기관의

2023-06-27 16:53
[포토] 긴장감 흐르는 목동 학원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에 나섰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가 단속은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

2023-06-23 20:40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

2023-06-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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