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지주전환법을 심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다음 회기로 협의를 연기하는 ‘계속심사’ 안건으로 지정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음 소위원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개혁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민과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개혁 30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크게 △모험자본 공급 확
앞으로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때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보다 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 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상세브리핑을 통해 이 같
금융당국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모험자본’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지주회사 출범에 맞춰 대체거래시스템(ATS) 설립 여건 개선에 나선다.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한 ‘제3자 의뢰 신용평가’를 허용하고 스튜어드십코드 확산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로보어드바이’ 2차 테스트베드 접수를 3월부터 시행하고 온라인펀드 판매도 활성화한다. 또
비박계의 탈당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이 99석으로 줄어들면서 국회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본회의장 중앙을 차지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밀려난다. 좌측에는 의석수대로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나란히 자리한다. 당장 29일
與 “금산분리·소유구조 투명성 제고”
중간금융지주사제도 도입 다시 꺼내
野 “징벌적 손배·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규제강화 법 개정 추진 ‘맞불’
‘서별관회의 청문회’ 놓고 갈등 전망
여소야대 첫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각 당의 숙원 법안들을 둘러싼
20대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하면서 계류 중인 법안 중 시급한 민생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폐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로 넘어갈 뻔했던 금융감독원 예산 승인권한이 금융위원회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전자증권 도입으로 자본시장 혁신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2016년 한국예탁결제원 주요 사업계획’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은 1년간의 임기동안 자본시장 혁신과 글로벌화에 매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전자증권 도입으로 자본시장 혁신이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올해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로 ‘경제활성화’를 꼽은 증시 전문가들은 성장 정체가 가져올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이투데이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내수부양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경기 흐름에 따라 자본시장과 주가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진단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
금융당국이 금융사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벤처·창업기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고 보신주의를 타파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이 선행조건이다. 이 후 그룹 전체의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지주회사 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의된다. 개정 후 한국거래소지주(가칭)가 설립되면 개정 법률에 따라 각 시장을 분할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이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