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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올리면 전월세만 뛴다?⋯보유세 부작용 논란 [집땅지성]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을 좌우하는 더 결정적인 변수는 금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매매 시장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인만 소장은 24

2026-06-25 14:38
金총리 "檢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입장…국회에서 결정을"

"검찰개혁 정부안 제출 안해…국회 논의 존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

2026-06-25 14:34
"반도체 초과세수로 국민배당 기금 신설…30년 뒤 월 62만원"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연 100조 투입해 30년 뒤 월 62만원 배당 가능국가재정법 90조 개정·국부펀드 특별법 필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금고에 예상보다 더 쌓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다달이 나눠주자는 구상이 나왔다.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넣어 굴리면 30년 뒤 국민 1인당 매달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5일 오

2026-06-25 14:25
중국산 USB 바이러스 파문⋯육상자위대 넘어 日사회 전반으로 확산

日자위대, 바이러스 USB 약 1년 사용중국산 USB 내부 기밀 시스템에 연결자위대 넘어 민간서도 동일 USB 확산 지난해 일본 육상자위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산 USB 메모리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진 가운데 해당 USB가 일본 사회 전반에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과 미국 아마존에서 202

2026-06-25 14:21
국힘 "민주, 18개 상임위 독식 협박…제1야당 맡는 게 국회 관례"

정점식 "법사위 양보 못 한다는 말만 반복""법사위 강경파 난동이 李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고수하는 데 대해 "법사위를 포기하는 것이 포용과 개방의 실천"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2026-06-25 14:20
유니폼 물어뜯은 이강인⋯“실력 부족했다” 자책 [북중미 월드컵]

경기 종료 후 유니폼을 입에 문 채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실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패했다. 후반 18분

2026-06-25 14:20
장동혁 거취 놓고 충돌…대안과 미래 "지도부 총사퇴" vs 당권파 "대표 흔들기"

재선거론·윤리위 카드까지 충돌지방선거 패배 후 당권 갈등 전면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장 대표가 퇴원 직후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당무에 복귀하자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했다. 이에 당권파는 "대표 흔들

2026-06-25 14:13
셀트리온, ‘램시마 SC’ 日 임상 3상 결과 발표

셀트리온이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술대회 및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AOCC&IMKASID)’에 참석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맙)’의 경쟁력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 셀트리온은 일본 크론병(CD) 환자 60명 대상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 해당

2026-06-25 14:11
정부, 반도체 인프라 최대 100% 국비 지원⋯비수도권 거점 키운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유재산 사용료 최대 무상 혜택 수도권 외 지역 우대 명문화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광주에 300조 규모 전후공정·AI 데이터센터 투자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2026-06-25 14:01
SKB, 구성원 누구나 AI 에이전트 만든다… 네트워크 품질 혁신 적용

SK브로드밴드가 구성원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고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네트워크 품질 관리를 혁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 도입 4개월 만에 행동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30여개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SK브로드밴드는 사내 네트워크 조직과 AT·DT 센터가 협력해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코딩 지원

2026-06-25 14:01
국토부, 모두의카드 혜택 9월까지 연장⋯가입자 557만명 돌파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연장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3만원 페이백은 이달 말 종료되는 반면 모두의카드는 반값 수준의 환급 혜택을 유지하면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전환도 유도한다. 2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연장한다. 올

2026-06-25 14:00
'집단 식중독' 질문까지⋯홍명보 "내가 잘못 판단한 결과" [북중미 월드컵]

한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 충격패를 당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A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친 가운데 홍명보 한국 대표팀 감독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홍 감독은 25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이런 큰 무대에서 결과는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며 "결

2026-06-25 13:28
LS일렉트릭, 전역 장병 채용 확대 나선다…"애국심이 최고의 스펙"

중·장기 복무 장병에 새로운 일자리 제공 나서국군장병·해군 취업박람회 잇단 참가 LS일렉트릭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험 자체를 중요한 경쟁력으로 보고 국군장병과 제대군인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LS일렉트릭은 국군장병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을 전 직군에서

2026-06-25 13:26
베네수엘라, 7.2 이어 7.5 연쇄 강진⋯美 지질조사국 "사망자 최대 10만명 " [종합]

규모 7.2 지진⋯39초 뒤 인근서 7.5 강진 진앙은 수도 카라카스 서쪽 약 160㎞美지질국 "사망자 1만∼10만명 확률 44%" 베네수엘라에서 24일(현지시간) 규모 7.2와 7.5 강진이 잇따라 발생, 막대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날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현지시간 오후 6시 4분께 베네수엘라 북부의 카리브해 연안 마을 모론 서부

2026-06-25 13:21
국방부 "北, 정전협정 위반...완충지대 무력화" 재확인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대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유엔사 입장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의 정전협정에 따른 책임을 존중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입장 하에 우리 군의 자위권적 조치

2026-06-25 13:15
여야, 한성숙 청문회서 충돌…“다주택 면죄부”·“AI 전환 적임자”

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다주택 보유·처분 과정과 불법 증축 논란 등을 정조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

2026-06-25 13:08
검사료 깎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연 3조6000억원 투입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검사 분야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형적인 수가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2026-06-25 13:00
누리호 5차 9월 발사 가닥... 우주청, 다목적실용위성 6호 발사 연기

우주항공청이 다목적실용위성 6호 발사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누리호 5차 발사는 9월로 예고됐다. 25일 우주청은 전날 경남 사천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4호 발사 계획,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현황, 제2우주센터 구축, NASA와의 달 탐사 협력 방안 등을 공개했다.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유럽 아리안

2026-06-25 13:00
오세훈 “기후위기, 큰 도전⋯새로운 기술과 산업 키워내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제30회 서울특별시 환경상 21명(단체) 수상대상은 기후테크 분야 ‘와이즈앤드이롭’오세훈 “기후위기, 기술 혁신 함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기술로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해 일하는 기후테크 기업에게 ‘서울특별시 환경상’을 수여했다. 25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제30회 서울특별시 환

2026-06-25 12:16
근로장려금 1조6475억원 지급…받은 가구 70%는 ‘혼자’

179만가구에 하반기분 지급…근로·자녀 합산 192만가구 1조8087억원60대 이상 83만가구로 46%…저소득 고령층 생활 안전망 역할 일은 하지만 벌이가 넉넉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근로장려금 지급 구조에서도 드러났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은 10가구 중 7가구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였고, 60대 이상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026-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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