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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임 담당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2022-05-06 17:12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2021-12-24 10:37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

2021-12-24 09:51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2021-12-15 09:46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 시효가 2024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올해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기타채권 압류로 3년 연장됐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2021-08-18 14:20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혐의없음 취지 종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의

2021-03-21 13:00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불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대검 부장 들은 13시간여 만에 다수결로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

2021-03-20 00:46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1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고검장,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은 오후 11시30분께 회의를 마쳤다

2021-03-20 00:16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개최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는

2021-03-19 10:39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재심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 전국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며 취임 후 처음이자 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일각에서는 기소 의

2021-03-18 15:49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대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휘한 것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전

2021-03-17 19:37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회의서 감찰부장ㆍ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

2021-03-17 17:32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글을 올리자 대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이달 2일 반박문을 보냈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당일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 대변인실의 반박문이 보도된 후 임 부장검사를

2021-03-17 07:00
대검,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증거 부족"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한

2021-03-05 20:18
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가 지목한 대상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게 한 전 총리 사

2021-03-03 16:29
‘한명숙 진정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 마무리…대검 감찰부가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일단락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10일 ‘한명숙 사건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일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2020-07-21 16:43
'한명숙 사건' 수사 의뢰 건 대검 감찰부 배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 한모 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맡는다. 대검은 전날 한 모씨가 제출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2020-06-23 11:19
윤석열-추미애 잠시 숨고르기…갈등 뇌관은 수두룩

‘한명숙 뇌물사건’ 강압수사 의혹 재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봉합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두 수장 사이 미묘한 긴장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과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2020-06-22 17:39
‘한명숙 사건 위증’ 주장 수감자, 대검에 수사팀 감찰 요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수감자가 대검찰청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22일 수감자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관계자 14명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A 씨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인

2020-06-22 16:05
추미애 "대검 '한명숙 의혹' 감찰 회피…시정 조치 밟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강압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

2020-06-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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