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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앞으로 4년간 매년 한미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오른다. 이에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1조2400억 원을 넘기면서 오는 2023년에는 1조3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0명 중 찬성 1

2021-08-31 19:35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국회, 정부에 "국방비 증가율 연동으로 부담 커져" 지적 "합리적 분담 기준 개선해야…향후 '추가 항목'도 신설 말아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한미 양측이 가서명한 지 넉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

2021-08-23 16:35
한미방위비분담금 공청회...野, "소요형 전환 노력 부족했다" 지적

분담금,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불이용액 누적액 증가 등 우려 제기文 방미 위해 서둘렀다는 의혹에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 없어" 방위비 분담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차 특별협정 비준 때 국회가 요구했던 분담금 방식을 기존의 총액형 제도를 소요형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다. 이에 정부 측은 추가 항목

2021-08-12 18:36
미국으로 향하는 여야 3당…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나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3박 5일간의 '방미 외교'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이들은 미국 의회ㆍ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인영

2019-11-20 11:20
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이달 21일부터 맹견 소유자가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맹견과 외출을 하면 3차에 걸쳐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견주가 맹견과 외출 시

2019-03-05 11:02
한미방위비협정 비준안, 본회의 통과…기초연금법은 무산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21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200억원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며,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은 4%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

2014-04-17 08:15
한미방위비 분담금 확정...美 "협상, 성공적 마무리"

미국은 한ㆍ미 양국이 올해 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9200억원으로 확정한 협상결과에 대해 ,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2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양국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

2014-01-12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