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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규제 2.9%만 폐지…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우리나라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일몰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97년에 도입된 규제일몰제는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규제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해 부작용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재검토형 일몰 규제

2021-05-10 06:00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제2차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

2021-04-28 07:30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한국이 미국의 복귀 여부를 떠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는 31일 "한국은 미국의 재가입과 관계없이 CPTPP 참여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법무법인 광장 통상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현재

2021-03-31 07:30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오전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데 이어 참모진을 개편하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2021-01-20 16:56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콘서트·공연 허락 없이 촬영하면 처벌하는 '밀녹 근절법'법안 발의 김홍걸 의원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것"전문가·업계 관계자 "실현 가능성 작아…보다 세심한 입법 필요" 콘서트·공연 현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창작자의 저작권과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안을 두고 업계 현실을 제대로

2020-12-25 08:00
특허심판원장에 이재우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임명

정부는 16일 특허심판원장에 이재우(52)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을 임명했다. 이 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1991년 공직에 입문했다. 특허청에서 상표심사정책과장, 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관, 정보고객지원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등을 지냈다.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추진반(1998년)에서 지식재산정책의 기반을 마련했고,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소

2020-12-16 09:28
한경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개소세 더 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하는데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시점은 각각 ‘제조장 반출 시’, ‘수입신고 시’로 다르다

2020-11-26 06:00
“멕시코 공장을 구하라”…기아차 생산 차종 다양화 검토 착수

현대차그룹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기아차 멕시코 공장의 생산전략 수정에 나섰다. 새 행정부가 현행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아차 역시 멕시코 공장의 생산 차종 다양화를 통해 '반 토막' 난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차는 2016년 준공한 멕시코 공장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 차종

2020-11-22 16:00
美 자동차 업계 "한국 환경규제 우려…미국보다 규제치 높아"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 개정 협정'까지 언급하며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했다. 규제 설정 시 미국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자동차정책협의회(AAPC)와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자동차 산업 동향과

2020-10-07 10:24
'상황 오판' 외교안보라인 교체 목소리...흐려진 문재인 대통령 '눈과 귀'

남북관계 경색 조짐이 감지되던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북한 메시지를 봐도 남북 간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돼 가는 징후가 목격되고 있지만, 물밑 접촉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17일 강

2020-06-17 15:25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①] FTA 힘입어 농산물 수출 급증…"이젠 신북방 개척"

55개 국가와 FTA 16건 체결…지난해 41억3000만 달러 수출 고품질 인식, 가격 경쟁력 높아…신선ㆍ음료ㆍ가공 분야 모두 선전 #지난해 한국산 딸기는 태국으로 672만7000달러를 수출했다. 2006년 4000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처음으로 600만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2007년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이후 관세

2020-05-25 05:00
'한국판뉴딜'에 진보단체 반대 움직임…참여정부 '한미FTA' 전철 밟나

정부가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환으로 원격의료와 에듀테크(온라인교육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이 자칫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현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대

2020-05-05 13:10
코리아펀딩, 김영규 대표이사 선출

P2P기업 코리아펀딩이 지난 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김영규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3일 밝혔다. 김영규 대표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대우자동차, 한미FTA체결지원단, 한국선물결제 등 대기업, 정부기관, 벤처기업 등에서 무역, 기획, 관리, 민관협력업무, 경영총괄 등 굵직한 경험을 두로 거친 글로벌 경영인이다. 코리아펀딩 경영 안

2020-04-03 16:00
한·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 불확실…협력 강화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 환경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공

2020-04-02 16:22
美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 전년보다 감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무역장벽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무역장벽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가격,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2020-04-01 17:56
한·미 FTA 발효 8년 차…지난해 양국 교역 1352억 달러로 역대 최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8년 차인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 부진 속 대미(對美) 수출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또 FTA 발효 후 미국의 우리나라 투자액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미 FTA 발효 8년 차 교역 동향’을 통해 지난해 대미 상품 교역액이 1352억

2020-03-15 11:29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아파트를 짓고 대출 규제하는 식의 부동산 수요, 공급만을 얘기해선 안 된다. 과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사례처럼 부동자금을 산업쪽으로 돌려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 참여정부의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비대위원장에게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책 조언을 들어봤다.

2020-03-02 05:00
[CES 2020] '호세 무뇨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 “미국서 픽업트럭 4만 대 생산”

현대자동차가 내년 하반기 북미 픽업트럭 시장에 전격 진출한다. 2021년으로 예정했던 ‘25% 관세 철페’가 한미FTA 개정에 따라 20년 더 연장되자 이를 피해 현지 생산을 방향을 전환한 것. '도심형 크로스오버 픽업'을 앞세운 새 모델 '싼타크루즈'는 앨라배마 공장에서 연간 4만 대 생산을 준비 중이다. 9일(현지시간) 호세 무뇨스(José

2020-01-12 09:0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우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 대응을 당부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 미국 통상 현안,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신흥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내년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

2019-12-19 11:47
현대차, 미국서 2021년 ‘크로스오버 트럭’ 양산…국내 출시 가능성은?

북미 픽업트럭 시장을 겨냥해온 현대자동차가 결국 수출 대신 2021년 현지 생산을 결정했다. 해당 모델의 국내 역수입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국내 생산을 추진해도 화물차 혜택은 누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만일 국내 출시가 확정되면 화물차가 아닌, 또 하나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지향하며 시장을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2019-1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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