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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 車 관세 0%에서 15%로…일본에 2.5%p 가격경쟁력 잃어 [관세 협상 타결]
    대미 車 관세 0%에서 15%로…일본에 2.5%p 가격경쟁력 잃어 [관세 협상 타결]
    FTA 무관세 체계 무력화…업계 “최악은 피했지만 이점 상실”정부 “12.5% 주장했으나 수용 안 돼”"미국 15% 마지노선으로 잡아…시간 끌면 불리하다 판단"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품목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를 부과받는 것은 그간 무관세 수출로 얻
    2025-07-31 14:15
  • [종합] 관세 15% 한숨 돌린 한국산 車…미국시장서 품질·브랜드 경쟁 본격화 [관세협상 타결]
    [종합] 관세 15% 한숨 돌린 한국산 車…미국시장서 품질·브랜드 경쟁 본격화 [관세협상 타결]
    불확실성 해소…日·EU와 같은 조건 경쟁 ‘선방’韓 0→15% 출발선 달라…日·EU는 2.5→15%미국산 차는 여전히 무관세…국내 영향은 제한적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유럽연합(EU)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관세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주요국과 동일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
    2025-07-31 11:20
  • 관세보다 무서운 ‘원산지 규정’…車 공급망, 美 협상의 핵심 변수로
    관세보다 무서운 ‘원산지 규정’…車 공급망, 美 협상의 핵심 변수로
    단기적으로 ‘관세인하’ 주요 쟁점USMCA, 車 역내생산비율 75% 이상 요구이미 전기차 ‘원산지 규정’ 강화까다로운 ‘공급망 규정’ 장기 구조적 도전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지만 업계에서는 실제로는 ‘원산지 규정 강화’가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호 관세 인하가
    2025-07-30 17:24
  •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정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2025-07-18 09:03
  • 과거 美 통상압력 대응 분석해보니⋯농축산물 일부 양보로 관세 방어할 듯
    과거 美 통상압력 대응 분석해보니⋯농축산물 일부 양보로 관세 방어할 듯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수입 제한과 과일 검역조건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부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대 대응을 보면 농축산물 시장을 일부 양보하면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미국산 소
    2025-07-16 11:01
  • [논현로] ‘디지털장벽 통상마찰’ 사전 차단을
    [논현로] ‘디지털장벽 통상마찰’ 사전 차단을
    온라인 플랫폼법에 규제신설 오해美 ‘영업비밀 침해·시장 제한’ 주장‘공정·투명한 기준’ 설득 준비해야 최근 미국 의회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정조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디지털 무역장벽(digital trade barrier)”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를 도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2025-07-10 20:04
  • [인터뷰①] 박영선 전 장관 “진보정부, 기업ㆍ경제 살릴 수 있어⋯실용 추구해야”
    [인터뷰①] 박영선 전 장관 “진보정부, 기업ㆍ경제 살릴 수 있어⋯실용 추구해야”
    생존 위해 ‘주52시간 예외’ 허용 주장대만, 기업ㆍ정부 한뜻으로 반도체 키워정권 바뀌어도 정책 지속⋯국민도 지지관료적이고 경직된 국내 대기업들 지적“상명하달 벗어나 수평적 문화로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관통한 메시지는 실용주의였다.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실용외교’ 같은 표현이 반복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분명히 드러
    2025-06-25 05:00
  • 위기의 車 산업계, 신정부에 “美 관세 대응·R&D 투자 확대” 요구
    위기의 車 산업계, 신정부에 “美 관세 대응·R&D 투자 확대” 요구
    위기의 자동차 산업 정책 뒷받침 절실통상 리스크 대응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신정부 출범을 맞아 통상 리스크 해결부터 내수활성화, 미래차 전환 등 전방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미국발(發) 관세 대응을 위한 협상과 더불어 연구개발(R&D) 확대를 통
    2025-06-24 14:14
  • [논현로]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대하며
    [논현로]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대하며
    친노동·규제개혁 동시 추진은 모순국익 위해 FTA 추진한 노무현처럼노란봉투법·주4.5일제 등 재고해야 분배와 복지를 부르짖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성장과 실용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념이 밥 먹여주나, 성장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거나 ‘먹사니즘’, ‘잘사니즘’, ‘중도보수’, ‘성장’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는 취임
    2025-06-17 18:56
  • [논현로] 찰스 랭글 의원과 한국 농산물
    [논현로] 찰스 랭글 의원과 한국 농산물
    지난 5월 27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전 하원의원이 별세했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 랭글의원은 1930년 흑인 빈민가인 뉴욕 할렘에서 태어나 어렵게 성장하였다. 열일곱 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군에 입대하였으며 1950년 6·25가 터진 한국으로 파병됐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6·25 전쟁에 참전
    2025-06-17 09:00
  • '트럼프 대응 특명'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대미협상 경험 풍부 통상전문가 [프로필]
    '트럼프 대응 특명'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대미협상 경험 풍부 통상전문가 [프로필]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최대의 통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한번 통상본부장에 임명되며 대미 관세 협의의 조타수 역할을 맡게 됐다. 여 본부장은 공직 입문 후 산업부에서 몸담으며 미국 등 주요국들과의 통상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 사회에
    2025-06-10 17:58
  • [논현로] 새 정부의 통상정책은 ‘실용’ 우선
    [논현로] 새 정부의 통상정책은 ‘실용’ 우선
    방위비·관세협상 연계해 성과내고對中 경협 다변화…의존도 줄여야균형잡힌 접근으로 국익 추구하길 21대 대통령선거로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막을 올렸다. 당선 당일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탄핵사태 이후 그동안 경제정책의 조타수가 없어 정책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후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과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
    2025-06-04 18:52
  •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015년부터 10년 끌어온 소송전삼성물산, 법적·재무적 부담 덜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약정금 267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1심,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며 삼성물산은 일단 법적 리스크를 덜었다. 엘리엇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2025-05-29 17:21
  • “한국은 유엔의 자랑”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별세...향년 94세
    “한국은 유엔의 자랑”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별세...향년 94세
    주한미군 철수 반대하고 한미 FTA 지지한국전쟁 참전용사 활약도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생전 한국을 유엔의 자랑이라고 추켜세웠던 지한파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이 별세했다. 향년 94세.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랭글 전 의원의 친구이자 그레이터 할렘 상공회의소 회장인 로이드 윌리엄스는 고인이 뉴욕 135번가 할렘 병원에서 숨을 거
    2025-05-27 08:36
  • [시론] 관세, 모두가 지는 게임
    [시론] 관세, 모두가 지는 게임
    지난 4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방의 날”을 선언하면서 전세계 185개국에 기본 및 상호 관세를 전격 부과하였다. 초기 15개국 정도에 대한 제한적 상호관세적용이나, 10% 기본관세율 적용, 혹은 점진적인 관세율 인상 및 각국별 유연성 고려 등다소 온건한 관세 부과를 예측했던 글로벌 금융 시장 참가자들은 생각보다 넓은 대상 및 기록적으로 높은 관
    2025-04-27 16:5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 조정희 선임연구위원 선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 조정희 선임연구위원 선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제373차 이사회를 열어 제12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으로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정희 원장은 1965년생으로 수성고와 인하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바사우스이스턴대에서 연안관리학 석사, 로드아일랜드대에서 자원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한·
    2025-04-25 09:51
  • 농식품부, 美 상호관세 등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총력
    농식품부, 美 상호관세 등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5일 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미국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2025-04-24 11:00
  • 안정상 “USTR,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치…FTA 왜곡 말라”
    안정상 “USTR,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치…FTA 왜곡 말라”
    안정상 한국OTT포럼회장(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치"라고 직격했다. 13일 안 회장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 등 문제가 누
    2025-04-13 13:04
  • 정부, 대미 수출기업 애로 해소...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정보 제공
    정부, 대미 수출기업 애로 해소...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정보 제공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 행정 애로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확대한다. 또한 우회 수출을 차단해 국가 원산지 신인도를 높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2025-04-11 11:00
  • [사설] ‘FTA 경제영토’ 붕괴…통상 리더십 복원 급하다
    [사설] ‘FTA 경제영토’ 붕괴…통상 리더십 복원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한국에 가장 높은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예고대로 9일부터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한미 FTA는 사실상 백지화된다. ‘FTA 경제영토’가 붕괴 위기를 맞은 것이니 예삿일이 아니다. 트럼프 청구서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유난히 혹독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FT
    2025-04-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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