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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026-03-09 14:13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엘리엇 ISDS 사건 승소 배경은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2026-02-24 11:16
무협 “IEEPA 위법 판결 영향 제한적…트럼프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 대비해야” [관세 리셋 쇼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상황 반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2일

2026-02-22 13:11
"쇠뿔도 단김에"...美, 관세 압박에 비관세 얹기

관세 25% 폭탄을 막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 붙었다. 한국을 상대로 대미투자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에 더해 비관세장벽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급부상한 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

2026-02-15 06:00
이번엔 '비관세 장벽' 정조준⋯끝 모를 美 통상 압박

여한구-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 이행분야 중점 논의美, 관세 인상 '지렛대' 삼아 농산물·데이터 빗장 열기"국익 최우선으로 정교한 논리로 비관세 협상 임해야" 한미 통상 당국 고위급 인사의 만남을 기점으로 미국발(發) 통상 압박의 파고가 ‘관세 재인상’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2026-02-11 13:08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국내 규제 피하려다 외교 문제 키우나 [이슈크래커]

공정위 제재에 '한미 FTA' 방패 꺼낸 쿠팡…"한국 기업 아니냐" 정체성 논란 재점화 美 USTR 개입 가능성에 통상 마찰 우려…"규제 회피하려다 판 너무 키웠다" 지적도 "한국에서 돈 벌고, 규제받을 땐 미국 기업인가?"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움직임에 쿠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2026-01-28 16:12
정성호 법무장관 “쿠팡 투자사 근거 없는 주장⋯정보 부실 관리ㆍ무책임한 태도가 본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을 두고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고 23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2026-01-23 19:51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연기…美, 韓의 디지털규제 추진에 불만

美 행정부, 韓 빅테크 규제 추진을 차별 조치로 인식美, EU의 빅테크 제재 이후 해외 규제 움직임에 예민산업부 “의제 조율 필요…내년 초 개최 논의 중”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미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

2025-12-21 10:50
제주 '감귤' 농가 붕괴 위험...내년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때문

미국산 감귤류 만다린에 대한 관세 폐지를 앞두고 제주지역 감귤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산 만다린 관세 폐지로 붕괴 위험에 놓인 감귤 농가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 수입관세율을 당시 144%에서 매

2025-12-19 08:13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FTA 공동위 내년 초 개최⋯비관세 장벽 세부 조율 필요" [업무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당초 연내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내년 초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비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실무 조율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 일정을 별도로 잡

2025-12-17 14:29
구윤철 "한미 FTA 공동위 조만간 개최...'미래형 동맹' 이행 방안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

2025-12-12 10:30
구윤철 "관세 협상 후속조치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 조만간 개최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진전된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네릭의

2025-12-12 10:30
“대미 수출, 같은 제품도 다(多) 원산지로 관세 ‘두 배’…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품목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수십%씩 상이사전심사, 원산지·이전가격 관리 등 대웅력 높여야 미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로 하나의 수출 제품이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정되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이슈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나 FSFE 제도를 활용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10 11:00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

2025-12-10 11:00
韓 자동차 대미 관세 '15%' 확정⋯항공기·부품은 '무관세'

車 11월 1일·기타 품목 14일부로 소급 적용 목재 제품 50%→15%로 인상 폭 제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우려됐던 고율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가운데, 항공기 및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2025-12-04 09:05
정부 "대미 수출기업, FTA와 다른 비특혜 원산지 주의 필요"

실질적 변형 여부 입증 못하면 15~50% 관세이달 말부터 '긴급지원 바우처' 가동 등 지원 대미 수출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미국이 별도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선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돕는 긴급 바우처를 신설하고 사전 판정 지원을 강화하는

2025-12-01 16:16
산업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

2025-11-17 09:40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합의는 '관세'라는 전통적 장벽과 '비관세'라는 현대적 장벽을 맞교환한 결과물로 요약된다. 한국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서 한숨 돌렸고, 미국은 자국 산업의 숙원이던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

2025-11-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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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유종일 KDI 교수, 평생 동안 세상과 대결하다

“안식년인데 안식을 못하고 있어요. 일이 많아서(웃음).” 주빌리은행장이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유종일(柳鍾一·59) 교수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근황을 얘기했다. 그러나 그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한국사의 거친 부침 속에서 단련된 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오피니언

2017-08-11 09:59
지금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인가

어느 학자가 한국의 외교에서 가장 문제점이 바로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이라고 지적했다. ‘바라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사드 비용을 대라 하고 한미 FTA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하자는 데도 한국 외교관들은 다 잘 될 것이라며 태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이 돌아가는 꼴이 그렇지 않으니

2017-05-08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