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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대미수출 증가율 0%…무관세 혜택 놓쳤다

국산 자동차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수입관세 철폐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9월) 국산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은 0%였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는 FTA이후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이하 1~9월 기준)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금액은 112억5900만

2017-11-19 14:58
'車부품 비중' 한미 FTA 쟁점 될 듯...美 NAFTA 협상서 비슷한 요구

미국이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에서 밀어붙이는 이 조항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19일 미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

2017-11-19 10:56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율 0%…수입은 4.6% 증가

올해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 측 관세(2.5%)가 철폐된 이후에도 대미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앞둔 미국이 자동차를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꼽고 있는

2017-11-19 09:57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22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0일 개최된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이어,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와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통상ㆍ농업 관련 전문가,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토

2017-11-17 19:24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많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발제문을 발표하지 못한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이달 10일 행사 시작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총평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2017-11-17 10:40
산업부, 한미 FTA 개정 공청회 다시 연다…내달 1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ㆍ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12월 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해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농축산업, 제조업 등

2017-11-16 20:59
[韓美FTA]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지만, 농업계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보고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를 비롯한 통상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Δ경제적 타당성 검토 Δ공청회 Δ조약체결 계획

2017-11-16 11:03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봉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개정 반대를 넘어 FTA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FTA 개정으로 제조업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증가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를

2017-11-16 11:02
[韓美FTA] 미국, 개정 협상 강행…왜

미국의 제안으로 8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리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총 14개의 FTA를 체결했다. 이 중 미국이 손해를 입은 협상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다. 미국은 이 두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

2017-11-16 11:01
[韓美FTA] 점점 더 조여오는 ‘한미 FTA’ 개정 압박감… 출구는 어디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앞두고 한국 경제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모처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저효율·고비용 생산구조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주력 제조업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까지 나오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2017-11-16 11:00
토론 없이 끝난 FTA 공청회, 토론자에 수당 주겠다는 산업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한 공청회가 농축산업계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토론회 패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산업부 측에서 작성한 개정 효과 발표가 끝난 뒤, 농축산업 단체에 의해 저지돼 토론자로 초빙된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전혀 진

2017-11-15 10:59
대미 농축수산물 무역적자 9월까지 56.4억 달러

올해 들어 9월까지 대미(對美) 농축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56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한 반발과 함께 올해 무역적자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수산물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2017-11-14 10:35
한미 FTA 개정 공정회 파행 “규정 위반” vs “요건 충족”…농축수산물 난제 부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정부가 협상을 강행하는 것이 FTA 절차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향후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농축산업계 반발 움직임은 앞으로 이어질 한미

2017-11-13 10:27
[한미FTA 공청회] 공청회 파행에도 정부 "남은 절차 진행"…험로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해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농축산업계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정부는 추가 공청회 개최 없이 남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축산 단체는 정부가 후속조치를 강행한다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 험로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

2017-11-10 18:35
농협 농업통상위 “한·미 FTA 이후 농축산물 무역적자 7조”

농협 농업통상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7조 원에 달한다며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 농업통상위 조합장들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라며 “

2017-11-10 13:54
[포토] 아수라장된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장에서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1-10 13:32
[포토] '재협상 하느니 협정 폐기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장에서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1-10 13:32
[포토] 항의하는 FTA대응 대책위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장에서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1-10 13:31
[포토]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결국'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장에서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1-10 13:31
[포토] 항의받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장에서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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