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7개월 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THAAD)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던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사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과 점차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상황을 전했다.
김 장관은 “4일 열린 2차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미국과 중국을 일컫는 G2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그것도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말이다.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으로 1년 넘게 당하고도 한중 통화스와프는 재연장 시한을 넘겼다. 통화스와프란 협정을 맺은 양국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맞교환하는 외환거래이다.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이후 내국인 자본의 미국 투자액이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액보다 3배 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국내자본의 미국 투자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압박을 높이면서 산업계가 우려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한미 FTA 득실을 따져볼 경우 미국 측의 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한미 FTA가 양국 간의 교역을 증대시키는 반면, 폐기할 경우 미국의 한국수출은 15억8000만 달러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한미FTA 폐기시“미국이 더 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파 보호무역주의 참모들의 권유에 충동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미국의 한미 FTA 폐기 압박과 관련해 양국 간 교역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부터 분석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우리 정부는 공세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미 정치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데일리 비스트’는
한미FTA·부동산 대책·脫원전 정책…경제 분야 상임위 ‘뜨거운 감자’ 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올해 국감은 12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 남짓한 상황인 만큼 여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를, 야당은 현 정권의
무역협정 폐기의 기준으로 ‘무역적자’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각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무역적자를 근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다양한 무역협정을 “끔찍하다”고 판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고 전했다.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한 데는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대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부담이 적은 한미 FTA를 선택하라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의 조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온라인매체 ‘더 데일리 비스트’는 소식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해 의원외교를 펼치고 돌아온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저희가 워싱턴에서 느낀 감은 폐기로 간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에 함께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김두관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기자회견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야당을 향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당의 발목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자체에 시비를 거는 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미FTA는 상대가 있는 협정인 만큼 우리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야당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와 한·미FTA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상의 회관에서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류진 풍
열흘간의 긴 연휴를 끝낸 코스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화끈하게 컴백했다. 외국인은 단숨에 8200억 원 이상 쓸어담으며, 지난 몇달간 상승세가 꺾였던 코스피의 ‘10월 반전’을 예고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34포인트(1.64%) 껑충 뛴 2433.81에 마감했다. 장중 2%대 상승하며 2443.20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
코스피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에 파란불이 켜지며 10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한국의 9월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금리 인상은 여전히 위협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기업 전체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8.5% 오른 51조5
한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통상 압력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이어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가능성도 예고했다. 힘을 앞세운 미국과 중국에 떠밀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한미FTA 재협상은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익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트럼프 정부가 미국보호주의를 앞세우고 시작한 정부기 때문에 재협상은 예견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정부
한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G2) 사이에 낀 ‘넛크래커’(호두를 양쪽으로 눌러 까는 기구)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 압력을 점점 강화하고,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4분기에 진입한 뒤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에서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고 있다. 중국과 사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산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FTA 개정의 여파가 자동차, 철강, 가전 등 산업계 전반에 미칠 전망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부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줄곧 불만을 제기했던 터라 FTA 재협상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