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로 격랑에 휩쓸렸다. 안으로는 정부가 국세청과 공정위 등을 중심으로 재계를 옥죄어 오고 있는 데다,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에도 시달리고 있다.
밖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실적 타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언급’ 논란과 북한의 ‘ICBM 장착용
북한 6차 핵실험, G2 리스크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대외 악재 외에도 최저ㆍ통상임금 상승과 정부의 규제 강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돼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회복 조짐을 보이던 한국경제가 잇따라 터진 대내외적 악재에 자칫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다.
가장 큰
KB증권은 전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의 강도를 높인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3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했다. 기상청은 이날 북한에서 감지된 인공지진 규모가 5.7로 지난해 9월 9일 북한 건국일에 실행한 5차 핵실험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매국의 대(對) 무역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과 멕시코 등 다른 주요 교역국에 대한 적자폭이 확대된 것과 대조적이다.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 한국 상품수지 무역적자는 112억390만 달러(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우리정부로서는 한·미 협의 채널을 잘 이끌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물밑 행보는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지 이틀 만이며 지난달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양국의 견해차로 결렬된 지 열흘 만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하비’가 휩쓸고 간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 중 기자들과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통상임금의 명확한 범위와 규정 등은 물론, 신의칙의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가 나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투자 측면에서 한미 FTA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양과 질 모두 늘어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9일 오후 6시 그랜드인터콘 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한미 FTA는 무역증진 및 소비자 선택 다양화와 함께 양국 산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무역협회는 대미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 정책에서 탈피해 신(新) 통상정책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기존의 수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우호적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면담했다.
양측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협력 방향, 한미 FTA 관련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한·미 FTA 재협상과 북핵, 통상임금 문제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기업 체감경기 부진이 16개월째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 조사 결과, 9월 전망치는 94.4를 기록했다.
이는 15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속된 도발에 대해 입법을 통해서 북한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교적인 해결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셔서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하원 의원단과의 접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공화당 소속으로 고강도 대북 제재 입법을 주도했고 일본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 본부가 24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하는 가운데, 김장겸 MBC 사장이 노조 측의 퇴진 요구에 "퇴진은 절대 없다"라고 못 박았다.
23일 MBC에 따르면 김장겸 사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 회의에서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에 밀려, 저를 비롯한 경영진이 퇴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경영이 어려
한미 통상 당국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는 첫 만남을 가졌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등에 대한 양국 공동 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을 할 수 없다며 초강수를 뒀다. 한미 양국이 첫 만남부터 8시간 동안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미 FTA 개정 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3일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의와 관련해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만에 하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우리 당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하고, 제2의 이완용이라고 비난한 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를 없이 종료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는 조속한 개정 협상을 제의했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