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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노동조합 불법행위 안돼"

경총 국민인식 조사 결과…정부 "소극적ㆍ미온적 대처"노동조합 및 노동운동 부정적 인식 56.1% 다소 높아 국민 10명 중 9명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22-09-20 12:00
[사설] 한미정상회담, 전기차 해법·통화스와프 성과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국왕 장례식 참석 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다. 20일 유엔총회에서의 기조연설 이후 22~23일 캐나다 방문 이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는다. 의례적인 정상회담일 수 없다. 양국 관계에 걸린 현안,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첫째는 최대 통상문제가 되고 있는

2022-09-20 05:00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함께 해결하자"

정부가 미국 측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협의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미국 현지시각) 오후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에

2022-09-08 09:23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국 외교위 소속 앤디 바르 의원 등 하원 의원단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대표단 파견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미 하원 의원단에게 해당 법이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2022-09-05 16:15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EU 집행위, 본지에 대변인 명의 입장문 보내“뜻 같이하는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최근 원론적 입장만 밝혔지만, 이번엔 직접 제소 거론“IRA 설계 분명 차별적, 기후대응 의욕 꺾어”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RA가 미국 전기차업계에만 유리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2022-09-04 14:13
허창수 회장, 바이든 대통령에 “韓기업에 차별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면제 요청”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통과와 관련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차별적 조치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허창수 회장은 서한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대상 차별적 조치로 한국기업이 입

2022-09-01 11:00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8월 1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 발효되었다. 최근 우리 매체들은 연일 이 법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특히 지적되는 부분은 미국 정부가 16일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final assembly)하지 않은 친환경차(clean vehicle)에

2022-08-29 05:00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삼성전자 등과 피해 대응책 논의李 장관 앞서 언급한 WTO 제소는 보류자동차연합회 등 업계에서도 우려 제기전문가 "협상 때 상응하는 카드 가져가야"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제정으로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또

2022-08-25 16:28
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연간 10만 대 전기차 수출 차질FTA 원칙 및 WTO 규정에 위배한미 경제안보동맹에도 어긋나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해 주요 규정 및 동맹에 어긋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자동차산

2022-08-25 12:17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가 미국의 자국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과 관련해 독일 등 유사 피해국과 공조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급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양자 협의 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2022-08-25 09:30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면서 "동시에 경제위

2022-08-19 10:59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시장점유율, 지난해 보다 두 배 늘어난 8.4%

판매량 지난해 3만9000대에서 6만8000대로 늘어나하이브리드 등 전기동력차는 시장점유율 25% 돌파내수 판매 대수는 감소, 금액 기준은 역대 두 번째평균 판매가는 3900만 원 4200만 원으로 상승 추세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8.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5일 발표

2022-08-15 14:20
미 의회조사국, 발효 10년 넘긴 한미 FTA에 긍‧부 평가 혼재

한국,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대미 무역 흑자보고서 “양국 무역, 투자, 소비자 선택지 늘어”일부 전문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 FTA 실망스러워” 발효 10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보고서에 따르

2022-08-15 10:57
자동차산업협회, 美 하원에 "한국 전기차도 세제 혜택 적용해달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BEV, FCEV, PHEV)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불, 약 976만 원)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

2022-08-12 10:00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정부, 美에 현대차 등 업계 우려 전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이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법에 대해 현대차 등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11일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법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7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전기차 보

2022-08-11 14:43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미국·EU, 무역협정에 노동조항 포함위반 시 수입 제제 등 대응에 나서“기업들, 노동 관련 리스크 관리해야” 미국,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 위반 상품의 국제 거래를 본격적으로 제재하며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 점검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2022-08-04 11:00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보류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07-31 11:14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영역이 따로

2022-07-20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尹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과제

6월 29~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개최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유럽의 집단안보체제로서 나토는 2000년대에 들어 구소련체제하에 있던 중·동부유럽국가들을 대거 편입하였고 이는 동진(東進)의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원인이 되었다. 러시아의 침공은 역설적으로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고 있던 스웨덴과 핀란

2022-07-18 05:00
농축산물 미국 수출 3배 늘었지만…적자 55→90억 달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은 3배가 늘었지만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수입 증가에 대응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보고서에 따르

2022-06-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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