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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

2022-04-12 15:43
경찰, '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무혐의 결론

경찰이 네이버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네이버가 변호사법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여해법률사무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

2021-07-26 19:47
[법과 사회] “사시존치→職域수호” 구호 바뀐 변호사 단체

내년 1월에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서울변회) 선거를 앞둔 변호사업계는 사실상의 선거시즌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4년간 변호사 단체의 최대 이슈는 ‘사법시험 존치’였지만, 이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가 7500명에 달하면서 변호사 단체에도 새바람이 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협은 위철환(59·18기) 회장과

2016-10-20 11:01
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시존치’ 변협회장 고발… 갈등 증폭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낸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법협은 8일 하 회장이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변협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

2015-12-08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