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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무차별 통신조회 등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수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0-24 15:01
'굿파트너' 장나라, 법무법인 대정 떠난다 '독립 선언'…최고시청률 20.4%

'굿파트너' 장나라가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 독립을 선언했다. 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3화에서는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가 피해자 유지영(박아인 분) 죽음의 진실, 그리고 천환서(곽시양 분)의 실체를 세상에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에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겠다고 밝히는 차은경의 엔딩은 앞으로 이어질

2024-09-08 09:32
LF 닥스, ‘60년대 런던 패션’ 재현한 FW 컬렉션 선봬

LF의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 닥스는 24년 가을·겨울(FW) 여성 컬렉션 ‘The Youthful Energy of DAKS in the 1960s(DAKS가 풀어낸 1960년대의 젊은 에너지)’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속 모델 배우 김용지와 함께한 화보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모든 것이 역동적이고 혁신적이었던 1960년대 런던의 모습, 일

2024-08-27 16:31
'굿파트너' 장나라의 싸늘한 비수 "내연녀들은 꼭 그걸 묻더라?"

'굿파트너' 장나라가 이혼을 결심했다. 20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4회에서는 이혼을 결심한 차은경(장나라 분)과 김지상(지승현 분)의 충돌이 그려졌다. 합의를 원했던 김지상은 차은경이 보낸 소장에 당황해했다. 그동안 김지상과 최사라(한재이 분)의 불륜을 알고도 모른 척했던 차은경은 그간 이혼을 막기 위해 외도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

2024-07-21 10:36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

2024-04-16 15:00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

2024-02-14 16:57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

2023-09-26 16:31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폭로한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 검사는 감찰 진행 중 20

2022-08-15 17:09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고발로 시작됐다. 한변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

2022-08-04 12:00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2022-07-20 09:45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다. 이성윤(60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0ㆍ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대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

2022-06-17 21:43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건 직접 수사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직접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2021-09-28 17:54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도 화천대유 관련자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등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ㆍ경의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경찰 "조사 대상 3명…수사팀 확대 가능"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

2021-09-27 16:35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해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민혁병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021-09-27 14:27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전날 접수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2021-09-24 15:06
보수 변호사 단체 “김어준 출연료 과다 지급한 TBS 감사 청구”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T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변은 2일 TBS의 예산 낭비·위법 편파방송·과다출연료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TBS가 2020년 전체 예산 505억 원 중 388억 원을 서울시민의 세금으

2021-08-02 17:02
'의정부 리얼돌' 간판 철거에도 "영업은 강행"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상업지구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을 앞두고 논란이 일자 행정당국 제재를 가했다. 의정부시가 사업자 측에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한 것.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으나, 영업은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전해져 논라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

2021-06-02 10:53
청와대 "변창흠 유임 검토?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임을 검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살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청와대가 변창흠 장관 유임안을 검토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여권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조만간 있을 개각에 변 장관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 기간

2021-04-09 08:38
막 내린 4·7 재보궐선거…이제 검찰의 시간

선거 기간 쏟아진 고소ㆍ고발, 본격 수사 시작검찰, 해석 따라 향후 정국에 변수 될 수도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여야가 쏟아낸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99명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등

2021-04-08 19:00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에스코트' 논란과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잇따라 고발당해 체면을 구겼다.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등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공정성을 강조한 김 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연이어 고발을 당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2021-04-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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