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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
    2026-04-07 17:05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
    2026-03-25 10:44
  • 발목 대신 손목?…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조건 변경 신청
    발목 대신 손목?…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조건 변경 신청
    “전자장치로 발목 피부 손상”…보석조건 변경 요청다음 기일 내달 20일, 문서 위조 관련 증인신문 예정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신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목 부착 등 방식으로 변경해 달
    2026-03-03 17:38
  • 특검, '도이치 공범' 이준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영향"
    특검, '도이치 공범' 이준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영향"
    특검 "정보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 막대한 손해 입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
    2026-02-24 11:10
  •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피해자 3명 고통·공포 상당”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2026-02-05 11:04
  •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특검 "직접 68회, 이후 범행도 책임"내년 1월 2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
    2025-12-24 16:14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추경호 측 "기록 3만 쪽…입장 밝히기 어려워"법원, 내년 2월 9일 2차 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
    2025-12-24 15:12
  • 김종화 SK에너지 사장, SK지오센트릭 대표 겸직
    김종화 SK에너지 사장, SK지오센트릭 대표 겸직
    SK이노베이션, 2026년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 단행CEO 직속 AX 전담 조직 신설…전기화 사업도 강화 SK이노베이션은 4일 ‘새로운 운영개선(OI·Operation Improvement)’ 기반의 본원적 사업 경쟁력 강화와 전기화 중심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2026년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실
    2025-12-04 13:54
  •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2025-11-10 12:43
  • 삼부토건 전 임원들 "주가조작 공모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삼부토건 전 임원들 "주가조작 공모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허위 홍보로 주가 띄워" vs "공모·이득 실현 없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삼부토건 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025-10-31 13:19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혐의 부인…이일준·이응근과 31일 첫 재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혐의 부인…이일준·이응근과 31일 첫 재판
    법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 사건과 병합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 사건을 삼부토건 이일준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2025-10-13 12:13
  • "중국 강타한 영화 '731' 반일 확산…한국인 피해 기록도"
    "중국 강타한 영화 '731' 반일 확산…한국인 피해 기록도"
    중국에서 일본군 731부대의 만행을 다룬 영화가 개봉 직후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인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가고 주중 일본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외출 시 일본어 사용을 자제하라는 안전 경고를 발령했다. 김월배 하얼빈이공대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8일 개봉한 영화 ‘731’의 수익이 21일
    2025-09-23 09:25
  • 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첫 재판⋯경영진 “혐의 부인”
    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첫 재판⋯경영진 “혐의 부인”
    특검 “허위 정보로 주가 부양⋯부당이득”이일준 측 “이득 취한 것 단 하나도 없다”이응근 측 “단순 심부름⋯범행실행 아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경영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영진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5-08-26 11:57
  •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김용현 추가 기소 재판부에 배당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김용현 추가 기소 재판부에 배당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처음 기소한 삼부토건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를 맡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았다. 형사34부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2025-08-11 16:57
  • ’LS 부당지원‘ 재판 재개⋯이광우 “구자은에게 LS글로벌 보고 안 해”
    ’LS 부당지원‘ 재판 재개⋯이광우 “구자은에게 LS글로벌 보고 안 해”
    이광우 “구자은에게 LS글로벌과 관련해 보고한 사실도 없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부당 지원)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LS글로벌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룹 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2025-07-01 16:21
  • ‘尹 영장 기각’ 개의치 않는 내란특검⋯28일 첫 대면조사 준비 만전
    ‘尹 영장 기각’ 개의치 않는 내란특검⋯28일 첫 대면조사 준비 만전
    내란특검 “尹, 28일 오전 출석하라” 통보⋯尹측 “소환 응하겠다”군 수뇌부 신병 확보에도 집중⋯김용현, 석방 하루 앞두고 재구속김건희 특검팀, 김 여사 조만간 소환 시사⋯“계속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내란 특검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이끌
    2025-06-26 15:07
  •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2025-06-25 21:33
  • 법원,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4차례 간이 기각⋯“소송 지연 목적”
    법원,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4차례 간이 기각⋯“소송 지연 목적”
    김 전 장관 측 오전에만 4차례 기피신청法 “소송 지연 목적 명백”⋯모두 간이 기각준항고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는 재판부 전원을 대상으로 4차례 구두를 통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전부 간이 기각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2025-06-25 14:08
  • 법원, 김용현 재구속 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판단은 보류
    법원, 김용현 재구속 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판단은 보류
    法 “심문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계속 진행”金측 “위법한 심문기일 지정, 공정 재판 의문”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틀 뒤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
    2025-06-23 15:55
  • 김용현 측, 구속 심사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변론권 침해”
    김용현 측, 구속 심사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변론권 침해”
    金측,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전원 기피신청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사 진행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오후
    2025-06-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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