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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과 강력한 처벌 기준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하는 어른들도 많다. 스쿨존은 물론 아이들마저 기피 대상이 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2020-06-02 07:00
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에 이어 어린이 생명 안전

2020-04-30 00:14
민주당, 김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 영입… '정치하는 엄마' 국회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을 잃은 이소현(37)씨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온 '정치하는 엄마들' 중 한명인 이소현 씨를 영입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의 영입 12호 인재로 입당한 이씨는 대구 출신으로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

2020-01-23 09:56
문재인 대통령, 구로디지털단지 깜짝 방문...직장인들과 '대통령과의 점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한 벤처기업 빌딩을 찾아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직장인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열린공간에서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화문에서 직장인들을 만나 '호프 미팅'을 하면서 최저임금 등 현안과 관련한 여론을 들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파격

2019-12-17 16:22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안타깝게

2019-12-17 13:06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국회가 마침내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비쟁점 법안임에도 큰 논란이 일었고, 처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해 하준이법과 파병 기간 연장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 골자는?…"아이들 더 안전하게 만드는 법"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

2019-12-10 16:42
[종합] ‘민식이법’에 힘실은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28일 법안소위에서

2019-11-26 15:09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에 내년도 예산안 1000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

2019-11-26 10:05
당정 "28일 법안소위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충실한 예산 지원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2019-11-26 09:31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해인이법 3년째 계류 중, 한음이법 3년째 계류 중, 제2하준이법 2년째 계류 중, 태호-유찬이법 6개월째 계류 중, 민식이법 3개월째 계류 중….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일

2019-11-19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