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우 이투데이그룹 부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한성크린텍에서 열린 이투데이그룹 미래기술연구소 출범 및 자문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맹승규 세종대 교수, 한인섭 서울시립대 교수, 홍승관 고려대 교수, 김 부회장, 박종운 한성크린텍 대표이사, 김만수 대양엔바이오 연구소장, 오희경 서울시립대 교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8년 만에 추진하는 수도요금 인상ㆍ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4일 오후 2시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 언론 등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6일 입법 예고된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검찰이 자신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강욱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여러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격렬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버닝썬 사태, tbs 방송 논란 등 주요 현안 관련 증인·참고인이 줄줄이 국감장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12개 상임위원회가 21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나흘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조국 정국’의 여진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ㆍ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임기는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던
세계 최대 공구기업 스탠리블랙앤데커코리아의 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디월트’가 ‘12V 맥스 브러쉬리스 컴팩트 시리즈’를 내달 중순 출시한다.
13일 스탠리블랙앤데커코리아는 디월트에서 사이즈 및 무게 대비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12V 맥스 브러쉬리스 컴팩트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제외 1kg 미만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갖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8월 검찰 인사 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 파견을 중단하는 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2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사 외부 기관 파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4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법무부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일 성별 균형 인사, 일ㆍ생활의 균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한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우선 인사‧조직‧문화 등에 걸쳐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는 상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두고 정작 당사자인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법무부, 행안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며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기 장관을 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밤 11시 이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에 소멸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6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원칙적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 대상이 된 검찰, 법무부 등이 서로 앞다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역할이 중복돼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과 법무부는 각각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위원들을 물색하고 있다.
두 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원
'슈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란을 의식해 법무부가 외부위원회 권고보다 공수처 규모를 축소하는 자체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사대상인 검사들이 조직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수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검토해 법무부 자체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안에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29일 ‘과거 검찰의 잘못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또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심(再審)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
검찰 내부개혁을 고민하는 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7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8명의 위원들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 결과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
검찰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검찰개혁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이날 오후 위촉식을 갖고 외부위원 16명, 내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가 권고해야 할 사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다. 27일 2차 회의에서 세부사항
막강한 권력 탓에 설치 전부터 '슈퍼 공수처'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견제가 중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최대인원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입법을 할 때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최대 122명의 수사인력이 포진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창설 방안이 구체화됐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지며,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이 부여된다. 또 인사와 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로 보장 받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