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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심과 2024년 2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된 데 이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은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현 회장이 최종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장녀 조희경 한국

2024-07-31 10:31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24-07-19 06:00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을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2023-10-16 06:00
‘징크스의 연인’ 나인우, 서현이 숨겨놓은 메시지에 눈물…“그냥 좋아할래”

‘징크스의 연인’ 나인우가 서현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다. 14일 방송된 KBS2 수목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에서는 뒤늦게 슬비(서현 분)를 향한 마음을 깨닫고 그를 지키려는 공수광(나인우 분)과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슬비의 변화가 그려졌다. 이날 서동시장 리모델링 사업 시행사의 사기를 막은 수광은 복덩이로 떠올랐다. 그러나

2022-07-15 10:49
[이슈크래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장애를 다루는 불편하지 않은 방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회 만에 시청률 5%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요즘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달성하기 힘든 시청률입니다. 우영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

2022-07-11 16:18
금융당국 ‘꺾기 행위’ 더 제한…일반차주에도 투자성 상품 1% 초과 못한다

대출계약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가 전 금융권에서 더 강하게 규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꺾기 규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대출 전과 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만 제한해왔다.

2020-12-23 12:00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

2020-12-08 10:44
[종합]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장례 사흘째...계속되는 조문 행렬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례가 21일로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빈소를 찾는 정ㆍ재계 조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이날 오후 12시 15분경 권영수 부회장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다만 구 회장은 고인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유통 라이벌’ 신세계의 수장 이명희 회장도 아들 정용진 신세계 부회

2020-01-21 17:12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장례 사흘째...정ㆍ재계 조문 발걸음 이어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례가 21일로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빈소를 찾는 정ㆍ재계 조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이날 오후 12시 15분경 권영수 부회장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다만 구 회장은 고인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또,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과 김범석 쿠팡 대표, 이영구 롯

2020-01-21 13:47
고학생에서 한국소비자의 삶 바꾼 신격호는 누구?

#. 1940년대 일본으로 건너간 빈털터리 20대 청년이 1960년대 초 성공한 사업가가 돼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리고 그가 국내 제과 선두 기업인 롯데제과를 설립한 것이 1967년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한국에서의 첫 시작은 롯데제과다. 군것질거리가 부족하던 1960년대 롯데제과의 껌과 과자는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 이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제과를

2020-01-19 17:35
헌재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합헌…질병ㆍ장애로 스스로 결정 어려운 사람 위한 토대"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 대해 본인 외에도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민법 제9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B 씨가 같은 조항을 포함해

2020-01-10 06:00
‘사면초가’ 신동주...롯데 경영권분쟁 4년여만에 종지부 찍나

롯데가 마침내 경영권 분쟁 종식 초읽기에 들어갔다. 26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 주주총회가 4년여의 경영권 분쟁을 사실상 끝내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하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스스로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2019-06-24 18:00
인권위 "정신장애인 거래 때 후견인 동행하라는 금융사, 차별행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에게 금융거래 시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신장애인에게 100만 원 미만 거

2019-05-13 13:06
‘대리권 확인’ 신동주, 항소 포기…위임장 논란 일단락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그룹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위임과 관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항소를 포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의 각하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양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에 따

2019-01-21 15:44
신동주 ‘신격호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패소…법원 "각하"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위임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싱겁게 끝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

2018-12-13 10:44
롯데 신동주-신격호 ‘주주권 위임 효력' 두고 법정 공방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위임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신

2018-11-22 11:36
‘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항소 취하…1심 벌금 1억 원 확정

해외 계열사의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해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 측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신 명예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2018-10-15 15:31
“청년실업·사회적경제 중점 공익활동 개척할 것”

“청년실업과 사회적경제 등에 중점을 두고 공익 활동을 개척하겠다.” 강금실(61·사진) 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는 사단법인 선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강 이사장은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13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 원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강 이사장이

2018-06-14 13:06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낼 수 없다"...불복 소송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돼 국세청이 부과한 2100억 원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에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을 맡고 있은 사단법인 선

2018-05-30 08:06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으로 추대…”그룹 창업 공로 예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한국 롯데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롯데지주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롯데그룹을 창업하고 발전시킨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을 이달 1일부로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에는 일본 롯데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이미 지난

2018-05-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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