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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금감원 소보처 설립 11년 이래 처음으로 임기 채워 임기 말 사퇴 압박 속에서 펀드사태 분쟁 조정 마침표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 지급 판례 이끌어 내기도 “‘을’에 대한 생각…스스로 보호 못하는 이들을 위해” “판례를 잘 살펴보세요. 사업자 편에 있으면 돈이 나오니깐 좋죠. 달달하죠. 그러나 소비자 없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달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06-22 10:52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최근 검찰 정기인사에서 많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 자리로 발령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했던 이들을 ‘비윤’으로 분류하며 수사 보직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편 가르기 인사’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4명 중 11명이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2022-07-03 11:03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인사가 마무리됐다. 인사를 앞두고 20명이 넘는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 받아들여졌다. ‘친소주의’, ‘특수통 우대’ 인사 기조의 반복으로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편향 인사’로 줄 사표가 이어졌던 3년 전 모습이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2022-06-29 16:48
패싱에 또 패싱...검찰총장ㆍ경찰청장 없는 윤석열식 인사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기관 수장을 배제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인 데다 최근에는 경찰청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부 예속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두고 경찰과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

2022-06-23 16:21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소집하고 검찰 정기인사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열리는 인사위에서 어떠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인사위를 개최한다. 1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킨

2022-06-19 13:13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법무부가 ‘보복인사’ 상징이 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 정원을 더 늘린다. 지난 정부에서 ‘친정권’ 인사로 불린 검사들이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통상 검사장들이 발령받는 자리인 만큼 누가 그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2022-06-14 17:07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법무부가 검찰 내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 5명을 늘린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2022-06-14 13:39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윤석열 장모' 수사 박순배부터 도이치모터스 수사 박기태까지 줄사표정기 인사 앞둔 관례일 뿐…문재인 정부에서도 잇단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를 재판에 넘긴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도 사직 의사를 표했다. 12일 법조계에

2022-06-12 16:11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53세, 55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을 떠난 고위공직자들의 만 나이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이억원 전 1차관과 안도걸 전 2차관은 정년을 각각 5년, 3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났다. 1969년생으로 만 53세인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년을 무려 7년 남기고 퇴직했다. 양

2022-06-07 13:47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답변"검찰 인사, 능력ㆍ공정에 대한 소신이 기준"좌천 인사 지적에 "저도 법무연수원서 충실히 근무"이시원 비서관 논란에 "말씀할 만한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인

2022-05-19 15:00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윤석열 정부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된 ‘윤석열 사단’들이 주요 보직으로 돌아오고, 요직을 지내던 ‘친문’ 인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한 장관은 18일 주요 검찰청 및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23일부터 부임한다. 장

2022-05-18 18:40
한동훈 주도 ‘검수완박 되돌림' 속도 내나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체제가 17일 출범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되돌리려는 법무부와 검찰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2-05-18 06:00
이준석 “여당의 한동훈 서울지검장 반대...집단린치 후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들의 과거가 마음에 걸리니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면 이게 바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SNS를 통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어떤 인사 계획도 나온 게 없는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2022-03-18 09:14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검찰은 격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해진 이후인 8~9월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전망과 우려를 짚어 봤습니다. 오른팔 한동훈, 주요 보직 꿰찰까 이번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2022-03-11 16:34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작은 실수, 큰 재앙

지난 19일 아프리카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의 82%에 해당하는 24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다(귀환 후 270명, 90%로 확진자 증가). 의료진과 군인들에 대한 우선 접종 계획을 밝힌 정부 발표를 무색하게 한 결과다. 올해 2월 파병한 이번 34진의 경우 접종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07-26 05:00
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어, 모두 영전한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발표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에 한직은 없으며 여러분 모두 영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일 중간간부 전출 인사말을 통해 "열 손가락 모두 소중하고 그 역할이 있지만, 주위와 여론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2021-07-01 17:08
[기자수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

인사는 메시지다. 다음 달 2일 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적재적소’의 의미가 담겼다. 애초부터 이번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대 개막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 등이 맞물려 대격변이 예고됐다. 중간간부 90%가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주요 사건 수사팀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우려 속에 공개된 인사에는 권력형 수사

2021-06-29 06:00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이후 한직으로 발령난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나병훈(54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나 차장검사는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수원고검

2021-06-28 17:03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재편이 마무리됐지만 정권 관련 수사를 포함한 수사 공백 우려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불식 등은 과제로 남았다. 법무부는 25일 검사 62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2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2021-06-25 15:05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검찰 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가 4일 실시한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한 인사”, "방탄 검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의 탱크로 밀어붙인 난장판 인사”라며 “검찰 인사는 한마디로

2021-06-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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