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년 뇌물수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LH 내부의 만연한 도덕불감증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투데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LH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들은 매년 1건 이상(총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된 함바브로커 유상봉(73) 씨에게 또다시 실형이 확정됐다. 유 씨는 2017년 1년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
이른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 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서장을 수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 SH공사의 사명 변경이 확정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SH공사의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는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SH공사는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 안건은 오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SH공사의 사명 변경은 그동안 끊임없이
일명 '함바 브로커'로 불리는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과 전직 경찰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허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를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지난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속칭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69)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총경 강모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 나라 안 역사
폭력조직인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서울대 병원서 64세로 사망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폭로
검찰, 함바 운영권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철장 출국금지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 천 년 부경용, 미국 클리블랜드박물관의 세계 공룡 목록에 등재됨
케이블 TV, 전국 32곳에
경찰이 좌불안석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경찰 고위간부의 ‘뺨’을 때렸다는 정황을 전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부터다.
피해 당사자는 경찰이지만, 불똥이 ‘국회의원 사퇴론’을 넘어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향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논란이 일면서 이번 일까지 더해져 경찰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한 철거업체 회장 등 8명이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횡령 등 혐의로 경기도 화성의 철거업체 다원그룹 자금담당자 김모(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하고 달아난 회장 이모(44)씨와 이씨 동생(40) 등 3명은 기소중지(수배)했다.
회장 이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르자 돌연 출국했던 박기륜(56) 전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치안감)을 2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오후 9시께 귀가 조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박씨가 혐의를 시인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함바비리에 연루돼 도피했던 박기륜(56) 전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이 체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박씨를 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함바 수주 등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0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대가로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
'함바 비리'에 연루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1일 건설현장 식장 비리 사건에서 수주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돈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식당 수주 청탁과 함께 1억9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다루는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뇌물 공여혐의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연루 혐의로 정장섭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22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함바 운영권 등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5.보석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장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저축은행 수사 관련해 “중수부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과거 중수부의 미흡한 수사 사례들을 열거,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뒤 “이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국민이
임상규 순천대 총장이(62.전 농림부 장관)이 함바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은 13일 오전 8시10분께 순천시 서면 동산리 선산 앞에 주차된 쏘나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그가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총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