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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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항소심, 소송 수계문제로 난항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이 소송 수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 박연욱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중 권 씨가) 1

2024-11-08 15:25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대통령)가 원고(고 전 사장)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

2023-02-09 16:52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가점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일부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

2023-02-09 15:53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2023-01-31 16:37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8일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2022-09-28 15:27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두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4억 2800만 원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건설과 공정위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022-05-17 13:52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삼성SDI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51억 원의 세금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삼성SDI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거부처

2022-02-19 08:00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롯데쇼핑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 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2017년 1월~2018년 3월 시행한 2403건의 할

2021-12-02 06:00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2021-08-10 17:50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2021-06-22 18:21
[단독] 법원 "'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건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법률원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한 바 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금속노조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

2021-02-22 11:00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021-02-04 15:56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징역 5년→집행유예 감형

회사 쇼핑몰 수익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2020-12-17 16:26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심 징역 2년…“도저히 납득 못해”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0-11-06 16:33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아파트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9일

2020-10-30 06:00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은 사형을

2020-10-29 15:39
[사건·사고 24시]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라임' 부실 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 본부장 징역 12년 구형 外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

2020-09-04 11:12
김경수 "누구보다 진실 밝혀지길 원해"…특검, 징역 6년 구형

'드루킹' 김동원 씨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누구보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2020-09-03 19:32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11월 결론

'드루킹' 김동원 씨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는데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2020-09-03 16:28
[종합] ‘노조와해'ㆍ'증거인멸’ 삼성 임원들 잇단 보석 석방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과 자문위원 등이 연달아 보석으로 석방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은 모두 풀려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노조 와해 사건

2020-06-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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