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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2026-03-10 12:02
KTX 수서고속선, 탈선 대비 비상대응 훈련

대응·대피·복구 전 과정 점검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2026-03-10 11:00
당정 "UAE 원유 600만 배럴 확보…외국사 비축 680만 배럴 구매권 행사 검토”

중동사태 대응 TF 당정협…에너지·물가·외환 집중 논의호르무즈 외 루트 확보 추진…부처 2천건 조사 결과 발표30년 만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세법 개정안 3법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 확정을 비롯해

2026-03-10 10:22
여야, 중동 리스크 점검…野 “횡재세 논의 필요”·與 “기름값 인상 과도”

장철민 “횡재세 논의”·서일준 “전쟁 직후 기름값 인상 ‘폭력’”김정관 “싱가포르 제품가격 연동, 합동점검·세무조사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놓고 정부의 수급 대응과 정유·주유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장철민

2026-03-09 18:12
동서발전,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46명 선발⋯'안전 입사식' 눈길

한국동서발전이 1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신입사원 46명을 맞이했다. 동서발전은 9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안전 입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환영사에서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인공지능 시대, 안정적 전력공급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03-09 17:30
김정관 산업장관 "가짜석유 등 시장교란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범부처 합동 점검과 특별단속을 통해 가짜석유 유통, 정량 미달,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26-03-09 15:38
정부, 16일부터 '마약류 범죄 근절'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2026-03-09 15:31
오세훈 "마지막 귀가까지 빈틈없이"… 광화문 BTS 공연 3400명 투입

서울시가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컴백 행사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 주재로 안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오 시장은 "도심 전체를 하나의 행사장으로 보고 입체적인 안전관리에 나서달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시는 9일 오전 오 시장 주재로 자치구,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2026-03-09 14:56
중동 전쟁에도 비료 수급 ‘이상 없다’…농협 “농번기 공급 안정”

비료 원자재 확보율 요소 43%·염화칼륨 59%…5월까지 공급 가능농협·비료업계 합동 TF 가동…원자재 가격·생산 동향 주간 점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글로벌 비료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농업용 비료 수급은 당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협은 주요 비료업체들과 점검한 결과 국내 비료 수급 상황이 당장

2026-03-09 14:41
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026-03-09 14:13
AI 발생 농장 10곳 중 7곳 방역수칙 안 지켜…정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중수본 역학조사 결과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70%철새 북상기 추가 확산 우려…3월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

2026-03-09 14:08
트럼프 이란 지상전 저울질…'우라늄 확보' 특수부대 파견도 검토 [종합]

美 지상전 투입에 여전히 신중전쟁 후반 특수부대 파견 가능성↑美 정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이란이 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이스라엘과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상전 단행 때 상당한 미군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특수부대 파견은 이란군의 저항이 크게 사그라든 전쟁 막바지에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2026-03-09 13:55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2026-03-09 11:28
반복된 비위, 결국 개혁으로…농협 지배구조 손질 본격화 [농협개혁]

농식품부 감사 이어 정부 합동 감사까지…농협 운영 전반 구조 문제 재확인선거제도·내부통제 개편 논의 확대…농협 개혁 추진 본격화 전망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의 비위가 대거 확인되면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농협 내부 통제와 선거 구조, 지배구조 전반의 취

2026-03-09 11:23
법무부,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막는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임금체불

2026-03-09 11:09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농협개혁]

중앙회 수뇌부 특혜성 처우 확인…퇴직금·사택 기준 위반 사례 다수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과도한 퇴임공로금 지급과 기준을 넘는 사택 제공 등 특혜성 처우와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 고가 기념품,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예산 집행 전반에서

2026-03-09 11:00
농협 특별감사서 비리·특혜 대출 대거 적발…14건 수사의뢰·96건 제도개선 [농협개혁]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2026-03-09 11:00
고흥군 '인권침해·임금착취' 등 엄벌

전남도 고흥군이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햇다. 이에 강력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피해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조사 결과를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고했다. 현재 고

2026-03-09 09:49
한성크린텍, 삼성 평택 반도체 수처리 공정 80억 수주…"AI·HBM 투자 수혜 기대"

산업용 수처리 및 초순수 설계·조달·시공(EPC) 전문기업 한성크린텍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근 신규 수주와 기존에 체결한 수처리 설비 공사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공정 인프라 구축 수요도 지

2026-03-09 08:35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장 누가 될까?...불꽃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장 경선 룰을 확정하고, 한 달간의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본경선은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에 투표권 없는 배심원제를 적용한다. 게다가 선호투표제 대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해 후보별 조직력, 인지도와 함께 합종연횡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

2026-03-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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