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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저축은행, 대출중개 수수료율 두고 신경전

당국, 플랫폼 수수료 제도 개선 검토중…서민 이자부담 완화 명분현 시중은행·저축은행 간 수수료 격차 10배…업권별 이해관계 충돌핀테크 “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 vs 저축은행 “업무원가 낮추면 인하 여지” 저축은행권 대출중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핀테크업계와 저축은행업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가 실제 차주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또 그

2026-04-21 15:30
김민석 “지방 추경 늦으면 지원금 7월로”…매일 비상경제회의 가동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전쟁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과 현장 점검을 강하게 주문했다.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민생과 경제 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지원금은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 지급되는 만큼

2026-04-20 11:10
‘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롯데케미칼 “기초화학 선제 사업재편…질적 성장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

롯데케미칼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Investor Meeting’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행사에서 이영준 총괄대표는 롯데케미칼이 현재 진행 중인 대산과 여수의 석유화학 사업재편 현황과 회사의 미래 전략 방향성을 직접 설명했다. 이 총괄대표는 “기초화학은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합리화로 경쟁력을 보완하고 첨단

2026-04-17 08:51
제약바이오협회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 환영…산업 혁신 구심점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공식 출범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산업 거버넌스가 일원화되고 부처 간 조정 및 정책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정책 목표와 실행방안이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2026-04-16 18:20
액비 기준 완화 나선 농진청…중동 변수에 비료 대체재 공급 숨통 틔운다

가축분뇨발효액 질소·인산·칼리 합계 기준 0.3%→0.2% 조정 추진농번기 액비 생산 부담 낮춰 공급 안정 지원…축분 자원화 확대 기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와 해상 물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국내 비료 대체재 확보를 위한 기준 완화에 나섰다. 가축분뇨발효액(액비)의 성분 기준을 낮춰 생산 부담을 덜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수입

2026-04-16 17:47
99조 원 '정책 추경' 효과... 금융당국, 은행·보험 자본 빗장 푼다

은행권, 외환포지션 확대·모형 승인 신속화로 74.5조 공급여력보험권, 벤처·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로 24.2조 투자여력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추가로 풀어 민간 자금의 ‘생산적 금융’ 유입을 본격 확대한다. 그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온 데 이어 이번에는 운영·시장·신용리스크 전반을 동시에 손질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2026-04-16 14:00
바이오 클러스터 전면 개편...AI 의료기기·희귀질환치료 등 규제개선

산·학·연·병 집적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추진규제 4대 전략 24개 과제…신약·의료기기 시장 진입 속도 정부가 바이오 클러스터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와 희귀질환 치료 등 바이오헬스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산·학·연·병이 집적된 클러스터 체계를 구축하고 신약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가

2026-04-16 13:29
귀어·청년 유입 확대 특례 신설, 자율관리어업 거점센터 5곳 지정

공동체 중심 자율관리어업 전환, 다년도 지원 확대평가체계 간소화·디지털 관리 도입 정부가 귀어·청년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자율관리어업 거점센터 5곳을 지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를

2026-04-16 11:00
IMF “2029년 韓 GDP 대비 정부부채 60.1%…중동전쟁 여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를 공개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7년 56.5%, 2028년 58.

2026-04-16 10:25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서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026-04-15 10:58
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과징금 처분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2026-04-15 10:08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회의 첫 주재…"'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

2026-04-15 08:37
“규제 풀라보다 행정부터 바꿔라”…기업들, ‘면책ㆍ정부투자’ 요구로 이동 [예측 막힌 기업]

공무원 면책·규제 총량 감축 요구 1·2위…집행 리스크 해소 우선“투자·인프라·인재 패키지 필요”…정책 수요 구조 변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서 ‘행정 방식 개선’과 ‘투자 지원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과 소극 행정으로 투자 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과 집행 속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

2026-04-14 17:54
정부, 호르무즈 통항 재개 대비 선박보험 점검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 변동성 속 선사 운항 차질 최소화 논의선사들 “전쟁위험보험 요율 합리화·가입 신속화 필요” 건의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비해 선박보험 점검에 나섰다. 전쟁위험보험 요율과 가입 절차를 손질해 우리 선사들의 운항 차질을 줄이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2026-04-14 15:56
중기부, 2차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회의...처방 일수·진료 비율 제한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4-14 13:48
'공실 대란' 지식산업센터 살린다… 서울시, 입주 업종 늘리고 규제 완화

‘공실 대란’을 겪는 지식산업센터 활력을 되찾기 위해 서울시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14일 서울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와 실수요 기반 입주 환경 조성을 위해 업종 제한 완화와 시설 구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시내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절반을 넘어서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2026-04-14 11:15
수입 국화도 추적관리…꽃시장 거래질서 손본다

국화(절화·신선) 유통이력관리 대상 신규 지정…5월 1일 통관 물량부터 신고 의무노점상·차량판매상은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도 병행 수입 국화가 처음으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수입 물량이 늘며 국내 화훼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통 경로를 제도권 안에서 추적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2026-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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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노인 묶지 말아야” 요양시설 ‘구속’ 지적 연구 나와

국내 요양시설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신체구속과 억제의 원인이 단순한 현장 판단이 아니라 책임 구조와 조직 문화, 제도 환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체구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입주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람중심케어’로 돌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선 한

2026-01-23 10:44
고령화로 재정 부담 커지는 한국, 2070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2070년대에는 근로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 40%를 넘어서 일본(37%)

2026-01-10 08:00
이재명 정부 12개 국정과제 확정…고령화 정책 핵심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

2025-09-17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