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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

2024-11-01 16:16
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

2024-11-01 15:25
임종룡표 혁신안 '속도'…우리금융, 자회사 임원 사전협의제 폐지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 개정…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우리금융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위한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앞서 발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

2024-10-20 10:56
임종룡 "잘못된 파벌문화가 원인, 기업문화 혁신 나설 것" [2024 국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은행 특유의 파벌 문화를 언급했다. 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는 우리금융 파벌 문화가 있다"는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우리은행이 여러 은행이 합치다 보니까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

2024-10-10 16:19
[종합] 2년만에 둘로 갈라진 국교위…“교육발전계획 재검토” vs “발목잡지 말아야”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백년대계인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겠다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년 만에 내부 갈등이 표출됐다. 진보 성향의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5명은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또 국교위 구성에 정파적 갈등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2024-10-07 15:59
내부비판 나선 국교위원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과 일부 위원들이 내부 비판에 나섰다. 진보 성향의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5명은 2029학년도 대입개편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교위 구성에 정파적 갈등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7일 오

2024-10-07 13:25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2차 변론 준비기일 10월 8일 예정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

2024-09-03 15:45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방문진 새이사 임명 효력정지사법부 "입법 목적 저해 판단"방통위 2인 임명 체제에 반기향후 추진 정책 올스톱 위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가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송 정책이 타

2024-08-26 18:07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MBC 대주주·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재판부 "방통위 2인 체제, 입법목적 저해 측면 있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는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2024-08-26 16:15
중기부,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벤처·스타트업 매칭·지원 프로그램 개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군과 최상위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이 만나 상호 간 협력 수요를 충족하고 함께 도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다양한 지원 수단을 통한 성과 창출 중심의 새로운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인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딥테

2024-08-21 14:30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위원장 위촉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됐다. 정부는 19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6대 위원장

2024-08-19 09:45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정부·巨野, 방통위 놓고 이전투구공정방송 거리 먼 꼼수·편법 판쳐정치 전리품化…더 유지해야 하나 ‘문명의 충돌’ 저자로 잘 알려진 새뮤얼 헌팅턴은 1970년대 말에 많은 신생국들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지적한 바 있다. 권력이 변동될 때마다 정치제도가 바뀌는 것이 정치발전을 저해한다는

2024-08-13 05:20
류희림 방심위장 “국회서 위원 6명 신속 추천해달라”

방심위장 연임 후 첫 전체회의 개최“위원 위촉 지연으로 민원 적체 심각”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나머지 여섯 명의 위원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7차 전체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류 위원장 연임 후 첫 전체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과 새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

2024-07-30 19:13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정치 편향 의혹·노동조합 탄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후보

2024-07-26 17:15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과잉금지원칙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2024-07-18 15:44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 공개, 최초”“국민 알권리 보장, 청탁금지법 오해 바로잡아야”종결 관련 “대통령 직무 연관 근거 부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이유가 담긴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2024-07-09 16:04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

2024-07-05 05:00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가운데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시작부터 끝까지 독임제 기구처럼 2인 체제로 운영하다 물러난 것이 문제다. 대통령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이한 형태의 편법 운영"이라며 사퇴가 반복되는 방통위의 상황을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 교수는 3일 MBC라디

2024-07-03 10:25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2024-07-02 15:52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청년 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25일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2024-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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