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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 [종합] ‘무라야마 담화’ 주인공, 무라야마 전 日총리 별세…향년 101세
    [종합] ‘무라야마 담화’ 주인공, 무라야마 전 日총리 별세…향년 101세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마음의 사죄" 앞세워 통절한 반성日 책임 인정ㆍ재발 방지 기준 제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7일 오전 11시 28분 일본 규슈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무랴아마 전 총리는 메이지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를 졸업한 뒤 사회당에 입당했다.
    2025-10-17 14:43
  •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공동 기자회견 진행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촉구주4.5일제 논의 과정 참여 요구도…“소상공인도 국민”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
    2025-10-15 10:37
  • “‘좋아요’도 금지”…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
    “‘좋아요’도 금지”…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
    교사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교원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치기본권 확대에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표현 범위, 정당 가입 허용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아가 보수 진영은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2025-10-10 10:02
  •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위증 일부만 인정…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
    2025-09-30 13:24
  •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신규 약국 개설 등록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大法 “인근 약국 개설자에 원고적격 인정”1심 “약사법 위반” → 2심 “각하” 뒤집혀 병‧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근처에서 영업하던 다른 약사들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기존 약사
    2025-09-11 13:26
  • 정청래, 경제단체 첫 만남 ‘소상공인’…근로기준법 확대 유보 검토 [종합]
    정청래, 경제단체 첫 만남 ‘소상공인’…근로기준법 확대 유보 검토 [종합]
    정책 체감도 높은 소상공인에 2차 소비쿠폰 강조“경제계 활기 넘치도록 역할 할 것”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재고 요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단체 첫 만남으로 소상공인을 택했다. 소비쿠폰 정책 효과 체감도가 높은 소상공인을 만나 2차 소비쿠폰 발행 등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
    2025-09-03 14:47
  • 정청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보, 검토하겠다”
    정청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보, 검토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에 대해 유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주당에 10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2025-09-03 13:50
  •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2025-08-25 12:03
  •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저출산과 병력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국회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전부터 남녀갈등 싸움에 들려왔던 목소리,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간호·의무 등 특수 분야 장교나
    2025-08-20 16:20
  •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지분 30% 증여⋯5년 내 취임 않아 증여세 4억원 부과헌재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가업승계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는 세제 특례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않은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2025-07-27 12:00
  • “수도권 학생 차별 아냐”⋯지방대 한의대 지역인재전형 ‘합헌’
    “수도권 학생 차별 아냐”⋯지방대 한의대 지역인재전형 ‘합헌’
    지역 인재 전형 근거 조항 위헌 여부 첫 판단“지역 균형 발전, 공익 중대⋯기회 제한 아냐”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에서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선발하는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
    2025-07-20 12:00
  •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최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글 ‘헌법의 시간’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재판관 지명 논란, 이재명 후보 사건 등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이 말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률가와 헌법기관은 개인의
    2025-07-15 18:32
  • ‘보성 어부 살인’ 오종근, 86세 옥중 사망…미집행 사형수로 생 마감
    ‘보성 어부 살인’ 오종근, 86세 옥중 사망…미집행 사형수로 생 마감
    ‘보성 어부 살인’의 주범 오종근이 지난해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씨는 2023년 고령과 지병으로 수감 중 사망했다. 향년 86세로, 당시 국내 최고령 미집행 사형수였다. 오씨는 2007년 전남 보성에서 어부로 일하며 남녀 대학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간 뒤 살해했고, 약 20일 후 20대 여
    2025-06-29 15:09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간 면허 취득 제한⋯헌재 “합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간 면허 취득 제한⋯헌재 “합헌”
    헌법재판소, 조항 위헌 여부 판단한 최초의 결정“음주운전 예방 목적 정당⋯수단 적합성도 인정”면허 취소 조항, 각하 결정⋯“직접성 갖추지 않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와 B 씨가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2025-06-27 16:04
  •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청구인 “인도 당시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기소는 위헌”만장일치 합헌 결정⋯“추가적 범죄 공백 발생 가능성” 다른 나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았더라도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될 당시범죄 외에도 추가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태국) 간의 범
    2025-06-27 15:31
  •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택시는 목적지나
    2025-05-29 15:39
  • 권영세 “한덕수 출마 선언, 의지 아주 강하고 내용 괜찮아”
    권영세 “한덕수 출마 선언, 의지 아주 강하고 내용 괜찮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의지가 아주 굉장히 강하고 내용이 괜찮은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의 회동 계획에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전 총리의 출마를 두고 ‘대선판을 뒤흔들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한 것
    2025-05-02 13:33
  • 법무부, ‘법정 이자율에 변동제’ 도입…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법정 이자율에 변동제’ 도입…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정 이율-시장 이율 차이에…채권자‧채무자 이익‧손실 최소화” 법무부는 16일 법정 이자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자율을 연(
    2025-04-16 10:01
  •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4-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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