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검색결과, 33페이지

검색결과 총887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과 사회] “처벌 필요하긴 한데…” 간통죄 위헌 안될 뻔했다

‘7 대 2’ 헌재는 지난달 26일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와 같은 입장차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조금 다르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7명 중 김이수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한

2015-03-26 10:38
간통죄 위헌결정에도 재심 신청 못하는 이유 무엇?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3월 4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간통죄에 대한 재심청구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법원에 10여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죄로 인해 지금까지 사법 처리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심을 청구하기만 하면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가 사라지고 구금

2015-03-11 10:57
美대사 테러 김기종, 과거 반일→최근 반미 집중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55) 대표는 과거 일본 대사에게도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일본 대사에게 지름 약 10㎝와 7㎝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

2015-03-05 13:32
'간통죄 실형선고' 재심청구 줄이어…범죄기록 삭제, 형사보상금 청구 가능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2015-03-04 17:21
수원·광주 등 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줄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 위헌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은 2012년 1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가 지난달 27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춘천지법에서는 같은 날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지법은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2015-03-04 17:20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헌법소원…과거 헌재 결정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

2015-03-04 08:59
헌재 "'징역형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정당"

당선인이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곽노현(61)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헌법소원

2015-03-03 11:15
헌재 "업무상 배임 처벌규정 합헌" 결정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처벌 규정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가중처벌 규정이 모두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신현규(63)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채규철(65)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형법 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015-03-02 13:33
공무원 공금 횡령시 '5배 이내 징계부과금 부과' 규정은 합헌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횡령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법 제68조의 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 내에서

2015-03-02 10: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27일

◆ 간통죄 폐지로 최대 3000여명 구제 전망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최대 3천여명 정도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2015-02-27 07:47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에… "불륜 공화국된다" 반발도 나와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불륜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는 의견이 많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2015-02-26 20:13
간통죄 위헌 결정, 가사 소송 늘어나… 변호사 시장 확대될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간통죄 자체가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가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

2015-02-26 19:39
간통죄 위헌결정, 재판관 2명 '캐스팅 보트' 역할이 결정적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리는 데는 김이수(사진 왼쪽)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판관들은 간통을 형벌로 처벌하는 게 필요없다는 의견과 반대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지만,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필요하지만 현재 규정은 위헌'이라는 독특한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날

2015-02-26 19:38
[온라인 와글와글] 뇌섹남 전현무, 눈길 김새론, 태극기 달기 캠페인,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백지영 집공개

[온라인 와글와글] 뇌섹남 전현무, 눈길 김새론, 태극기 달기 캠페인,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백지영 집공개 26일 온라인상에선 뇌섹남 전현무, 눈길 김새론, 태극기 달기 캠페인,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백지영 집공개 등이 화제다. ○…뇌섹남 전현무 방송인 전

2015-02-26 17:22
‘간통죄’ 역사 유구…“고조선 때도 처벌”

현행 형법상 간통죄가 신설된 것은 1953년이지만, 그 기원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할 정도로 유구하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소개했다. 한서 지리지에서 전하는 8조법금은 ‘사람을 죽인 경

2015-02-26 16:16
[e브닝 뉴스] 2월 26일-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재 위헌 판결ㆍ귀국 이병헌, 이민정 보내고 홀로 남아 사과 등

◇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재 위헌 판결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2015-02-26 15:56
간통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시민들 "간통죄 있어야 안심?"·"성적 자기결정권? 성매매는 왜 처벌해"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

2015-02-26 15:38
간통죄 처벌 받은 사람, 구금 1일당 4만원 이상 보상금 청구 가능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1월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간통죄 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형벌 규정에 대

2015-02-26 15:27
옥소리, 간통죄 폐지로 재심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금은 얼마 받을까?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구제받는 사람들은 5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 5월 국회가 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은 2008년 10월 이후가 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

2015-02-26 15:18
헌재, 간통죄 폐지 결정…탁재훈ㆍ김주하 '희비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인해 가수 탁재훈에 대한 간통죄 고소는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김주하 MBC 전 앵커가 남편 강모씨를 고소한 것 역시 효력을

2015-02-26 15:06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