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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합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계좌 명의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지급정지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

2022-07-07 06:00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대법원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6일 “한정위헌결정에 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2022-07-06 16:29
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2022-07-05 14:04
헌법재판소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합헌"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유차 소유자인 A씨는 2019년 시에서 환경개선부

2022-07-05 06:24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사형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다음 달 14일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사형제 합헌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

2022-06-29 21:05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선고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 씨는

2022-06-26 15:46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

2022-06-16 16:50
[기고] 시장 논리 무시한 체육시설법 개정…"골퍼들만 손해 보게 생겼다"

4월 15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3일 공포됐다(시행일 11월 4일). 해당 법률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만 분류되던 골프장 종류를 회원제, 비회원제 및 대중형 골프장 3종으로 세분하고, 그 중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서만 필요한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2022-06-09 15:37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로톡은 각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5조 헌재 판단에 해석 갈려…1호 '위헌'ㆍ2호 '합헌' 광

2022-05-28 10:59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26일 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일부 위헌 판결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로톡 사실상 ‘판정승’ 벤처·스타트업 업계 연이어 “환영” 논평“스타트업 향한 소송전 막을 대안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로톡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 변협의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7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2022-05-27 16:24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

2022-05-26 15:16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헌법재판소가 비정규직 정리해고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10년 만에 내놨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

2022-05-26 15:11
[속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속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2022-05-26 14:21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법안(일명 검수완박)에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문제는 국회의 의지다. 법안 개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후속 작업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2022-05-15 07:00
[이슈크래커] 미국 발칵 뒤집은 ‘로 대 웨이드' 뭐길래...중간선거 판세 요동

사상 초유 연방 대법원 결정문 초안 유출대법관 9명 중 5명이 ‘로 대 웨이드’ 판결 무효화를 지지200일도 안 남은 중간선거 핵심 쟁점 급부상바이든 이례적으로 판결 내용 관련 성명 발표 미국 연방 대법원 사상 초유의 결정문 초안 유출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유출 사건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사실상

2022-05-04 09:42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2개 이상 정당에 당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당법 42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내 정당 시대전환 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 씨 등은 2곳 이상의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지 못 하게 한 정당법 42조

2022-04-11 14:02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공무원이 감봉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승진,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2019년 11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

2022-04-10 09:00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벌금 100만 원. 일반 형사 사건으로 생각하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처벌입니다. 그러나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의미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선거권을 박탈하고 지방의원직을 박탈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

2022-04-08 16:16
헌재,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때 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 ‘합헌’

선거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을 박탈하고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권 박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직 상실을 규정한 266조 1항 1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2-04-08 12:00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군부대에서 군인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군형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A 씨 등이 군형법 중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04-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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