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해수면 상승과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도심지 침수, 댐 월류, 교량 붕괴 등의 위험이 정부 예측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
정부가 내년부터 해양 쓰레기 순발생량 제로화를 넘어 현존량을 1만 톤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더욱 획
정부가 내년까지 354억 원을 투입해 24개 국가관리항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이용자와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항만구역 내 유해ㆍ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2024년까지 총공사비 354억 원을 투입해 국가관리항에 대한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이 항만배후단지에도 적용된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23일부터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 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는 부지로, 화물의 조립·가공·
정부가 2010년부터 10년째 마리나항만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마리나 이용 국민이 16%에 불과해 여전히 선진국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휴양과 레저,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레저선박은 2만8876척으로 레저선박 1척당 인구 비중은 1788명에 달했
정부가 화재‧폭발사고 우려가 큰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구축한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해 7일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양 기관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올해 8월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
해양수산부가 마리나 정비업 신설, 내수면 마리나 도입 등이 포함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
선박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내 4개 항만공사가 손을 잡았다.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22일 인천항만공사에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활성화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AMP는 부두에 대기 중인 선박에 육상전원을 공급해 시동을 끄게 하는 시설이다.
선박은 일반적으로 정박 중에도 냉동·공조 시스템을 가동하는 탓에 화석연료를 계속 사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회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한액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인상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내년부터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항만으로의 첫걸음으로서 항만의 환경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항만구역 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후 항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1시 30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32만9000㎡ 규모로 개발하는 인천남항 2종배후단지에는 국제여객터미널, 1종 배후단지 지원을 위한 상업, 업무, 편의시설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가 부산항을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광양항은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 울산항은 ‘동북아 액체 물류중심 항만’으로 특화 개발하기로 했다.
이같은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화물부두 140선석, 여객부두 49선석 등을 확충하면 우리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이 현재 1
해양수산부는 8일 올해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으로 동부광양물류센터와 칼트로지스평택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물류창고업의 서비스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 우수창고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우수물류창고를 인증해왔다.
올해에는 항만구역 내에서 창고업을 하는 171개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서류심사 및
앞으로 민간 기업이 공유수면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오는 3일부터 전액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2015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과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가장 격한 단어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이냐”며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수석들은 여야와 국회를 설득해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기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의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나, 대
정부가 마리나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 2017년까지 2782억1000만원의 국비예산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8000개 창출하고 약 1조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6곳의 거점형 마리나를 우선 개발하고 마리나항만 구역 내 주거시설 허용과 레저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0개
물류업계가 세제, 금융 등의 지원혜택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지난해 물류업 매출액은 3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매출성장률과 택배 등 운임단가가 전년보다 하락하며 물류업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타 산업보다 차별받고 있는 지원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강(江)에서 마리나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도 하천 점용 또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도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안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 건설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