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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에 이준석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령의 1심 무죄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올리며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지만, 한편으로는 형편없는 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2025-01-09 15:11
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2024-11-21 16:40
신원식 “이종섭 전 장관과 채상병 순직 관련 통화한 적 없어”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다더니…여당 간사 시절 13차례 전화4일 입장문 “채상병 관련 사안 통화한 사실 없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관련 신원식 장관님 입장'을

2024-06-04 20:48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사건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

2024-06-03 21:44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

2023-09-01 21:28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구속 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잇따른 피의자의 일

2023-08-30 18:24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참석

2023-08-29 20:38
해병대사령관, 채 상병 순직 37일 만에 "국민께 사과…책임 깊이 통감"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7일 만에 해병대사령관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

2023-08-25 20:45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의 결론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와 같은 결론이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소속 부대가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

2023-08-17 20:48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윤재옥 “고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 사유 해당 안 돼”장동혁 “野, 정쟁으로 대통령 외교 행보 방해 시도”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실규명보단 정쟁이 주된 목적”이라며 폄하했다. ‘1특검 4국조’는 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 등을 실시하겠다(1특검)고 밝힌

2023-08-16 17:19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며 특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자체 조사는

2023-08-16 14:08
‘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외압 받았다” 조사 거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11일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

2023-08-11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