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갈등은 이틀 뒤로 다가온 윤 총장 징계위원회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대규모 항명 사태를 벌인 검찰이 징계위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윤 갈등 정점 '징계위' 절차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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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만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7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이날 윤 총장과 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차관급 인사 12명을 전격 내정한 데 이어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반려되면서 개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내년에 있을 재·보선 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012년 '검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에 달린 지지 댓글이 300개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 검사 정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지방검찰청 순시를 재개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부산고·지검과 광주고·지검에 이어 세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약 8개월 만에 재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중대한 시기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2일 법무부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상급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금융회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원장 교체설’과 금융사들과의 잦은 마찰로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슈퍼 여당’과 함께 남은 임기 1년 동안 금융사와 ‘소바자보호’ 명목으로 전쟁도 불사할 기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통령선거를 치른 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경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충성파로 분류됐던 에스퍼 국방장관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 진압 방식에서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며 사이가 틀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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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7월 안에 반포아파트 처분하겠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8일 자신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절충안을 내놨다. 윤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감독하지 않는 대신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은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추 장관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지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윤 총장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사장들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 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검사장들의 발언 취합 결과를 6일 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3일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이날 오전 보고 받았다.
앞서 추 장관은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중단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지주의 힘은 막강하다.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두려움보다는 불만의 대상이다.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급기관인 금융위에 파워 게임에서 밀린 금감원이 오히려 금융지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금융사들의 연이은 항명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사항을 받아들일지가 6일 결정된다.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 중단 수용 및 장관 지휘 위법’이라는 검사장 회의 중론을 따르면 윤 총장에게 남은 카드는 지휘재요청 혹은 이의제기라는 카드가 남아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틀 전 열린 고검장ㆍ검사장 회의 의견 취합 결과를 정리해 6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일 대검찰청이 다음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장관 지시를 수용할 것인지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똘마니들을 규합해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 대한 항명을 했다고 규정한 후 측근이나 심복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한명숙 뇌물사건’ 강압수사 의혹 재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봉합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두 수장 사이 미묘한 긴장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과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국가위험 관리 중책을 맡은 금융감독원이 외풍에 직면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키코 사태 등 금감원 제재에 대한 은행들의 반기가 거세지고 청와대의 금감원장 감찰, 금융정보 해킹 사건을 두고 경찰과의 갈등까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취임 당시 금융계 ‘호랑이’로 불리면서 강력한 카리마스를 발산하던 윤석헌 금감원장도 임기 2년 동안 모진 풍파에 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군을 배치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군을 동원해서라도 미 전역으로 확산한 시위를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발언인 셈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자처해 “법 집행에 있어 군을 동원하는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 방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일각의 다른 목소리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해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당·정·청 간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