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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사흘째…정부 단속에도 가격 인하 ‘지지부진’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폭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은 턱없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석유 시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일선 주유소들의 판매 가격 인하 속도는 여전히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2026-03-15 16:00
소비자원, 중동 사태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2026-03-05 13:30
日고등법원, 통일교 해산 청구 인정⋯정부, 청산 절차 착수

아베 전 총리 저격 후 문무성 조사 착수정부, 고액헌금 피해자 변제 절차 개시2022년 기준 통일교 재산 1181억엔 수준 일본 정부가 옛 통일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ㆍ구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 청산 절차를 시작한다. 고액 헌금 피해자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앞서 일본 문무과학성은 고액 헌금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자 정부 차원의 조

2026-03-04 14:02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2026-03-04 08:19
경기지사 후보군 총출동한 김용 북콘서트…"명심 줄 세우기"인가, "친명세력 결집"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분신'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가 2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날 행사장 풍경은 단순한 책 홍보 이벤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거나 저울질하는 여권의 굵직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 전 부원장 옆에서 기념 촬영을 찍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2026-02-20 17:53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국정 1인자인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겪게 된 수난이다.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2026-02-19 16:22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尹측 "지시 안 해"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6-02-03 17:27
‘샤넬백 수수’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주가조작·여론조사 모두 무죄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나머지 혐의는 무죄法 “지위 오용해 고가 사치품 수수”…특검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

2026-01-28 15:51
‘운명의 날’ 김건희 선고 생중계…오늘 도이치·여론조사·통일교 의혹 결론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권성동·윤영호 선고도…각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여사,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 권 의원에 대한

2026-01-28 06:00
[단독]"임대료만 받으면 그만?" 공공 인프라 관리 실종된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부산시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조성한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이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특정 민간업체에 의해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 터미널의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채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비례

2026-01-27 12:08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한국이 마녀사냥"... 美 의회가 쿠팡 '방패' 자처한 속내 [이슈크래커]

"한국이 미국 경영인 두 명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 한 청문회장에서 나온 날 선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오해를 풀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 의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격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국이 약속을 어

2026-01-14 15:03
[데스크 시각] ‘자사주 1% 공시’, ‘자사주 마법’ 종말 고할까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사주는 오랫동안 ‘양날의 검’이었다. 이론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시장에 ‘우리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적 지배구조 아래서 자사주는 종종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용 ‘방패’나 편법 승계의 ‘지렛대’로 변질돼

2026-01-14 06:00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멸종 위기에 처한 ‘경험’, SOS

몸으로 익혔을 때 내것 된다는 진리AI는 경험 확장 아닌 대체에 불과해부딪쳐 얻는 가치의 소중함 깨닫길 지난해 출판된 크리스틴 로젠의 역작 ‘경험의 멸종’은, 연말 각종 매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목록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다. 로젠은 기술이 경험을 대체함에 따라, 인간의 소중한 경험이 빠른 속도로 멸종되어가는 현실 앞에서, ‘인간은 과연 계속해서 인간일

2026-01-08 06:00
[종합] 권좌서 피고석으로 추락⋯마두로 “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항변

미군 체포 후 뉴욕 법정 첫 출두수의 입고 족쇄 찬 채 등장 다음 심리 3월 17일⋯장기화 전망‘마두로 축출’ 미국인 여론 찬반 팽팽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정식 취임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

2026-01-06 13:35
'초대형 보이그룹' 아이덴티티, 새 유닛 출격⋯"음방 1위ㆍ초동 2배!" [종합]

보이그룹 아이덴티티(idntt)가 첫 유닛 유네버멧(unevermet)에 이어 두 번째 유닛 예스위아(yesweare) 출격을 알렸다. 아이덴티티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에서 새 앨범 '예스위아(yesweare)'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타이틀곡 '프리티 보이 스웨그(Pretty Boy Swag)' 무대를

2026-01-05 17:04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2026-01-04 11:19
로저스 쿠팡 대표, 국정원 위증 고발 예고 속 "민관 협력 성공적" 입장 고수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와 관련해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라며 셀프조사 논란을 반박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지시로 유출자의 노트북 포렌식을 시행했다는 신뢰성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는 전일

2025-12-31 15:26
“염불보다 잿밥”… 부산고등어 전략사업단의 주먹구구식 운영의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출범한 부산고등어식품 전략사업단이 사실상 실패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역 특산물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등 총 60억 원이 투입됐지만, 현재 남은 것은 가동이 중단된 고등어 가공공장과 대규모 인건비 집행 내역, 성과 없는 브랜딩 사업뿐이다. 사업의 핵심 자산이었던 가공공장은 2029년 11월 1일부

2025-12-16 09:07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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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5-10-14 10:37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도시’를 진단하다

노년내과 진료실을 지키던 정희원 교수는 어느 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 방송과 책, 유튜브를 통해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었지만, 그가 택한 다음 행보는 조금 의외였다. 라디오 DJ로 사람들의 일상에 말을 걸고, 서울시의 ‘건강총괄관’이라는 새로운 자리에 올라 정책 자문을 시작한 것. 이제는 가장 잘 알려진 의사 중 한 명이 된 그를 만나 계

2025-09-04 07:00
대화의 다섯 가지 원칙 “쓰러트리는 말, 일으켜 세우는 말"

“집 걱정 말고 당신 하고 싶은 일 해!” 1986년 아내를 만난 이후 줄곧 들어온 말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는 지난 4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지 못했다. 늘 해야 할 일, 하라고 하는 일을 했다. 그렇지만 아내의 말이 힘이 됐다. 어깨 위에 얹힌 불안을 덜어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줬다. 언제든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

2025-08-2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