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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檢 “이정근 휴대전화, 본인 의사에 의한 제출…증거능력 있다”피고인 측 “별건 수사로 확보된 먹사연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이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 증거 능력을 두고 대립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
    2025-04-02 17:41
  • [정치대학]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 성향 의심돼"
    [정치대학]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 성향 의심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여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이후 정국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탄핵'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이 짚어봅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
    2025-04-02 15:30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2025-04-01 16:06
  • 프랑스 대선 길 막힌 르펜에 글로벌 우익 결집…트럼프 “미국 같네”
    프랑스 대선 길 막힌 르펜에 글로벌 우익 결집…트럼프 “미국 같네”
    트럼프, 대선 때 형사 기소 됐던 자신 상황에 빗대기도머스크도 “극좌, 사법부 악용해 경쟁자 가둬” 비판러시아·헝가리·이탈리아 극우 동맹도 한 목소리 프랑스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극우 지도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유죄 판결을 받자 전 세계 우파 정치인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
    2025-04-01 15:35
  •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 업계에 일침 가한 부테린…"오픈소스 중심의 접근법 필요" [글로벌 코인마켓]
    업계에 일침 가한 부테린…"오픈소스 중심의 접근법 필요" [글로벌 코인마켓]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가 최근 가상자산 업계 프로젝트 생태계를 분석하면서 일침을 가했다. 이와 별개로 이더리움은 후디 테스트넷을 마치고, 4월 중 펙트라 업그레이드를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은 오랜 기간 이어온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도
    2025-03-31 14:51
  •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부산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지속적 논란 제기돼”“책임주의·평등원칙 어긋난단 비판…野, 현장 우려 외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5-03-31 10:30
  • [정치대학] 尹 탄핵심판 '5대3 기각설' 나오는 이유는?
    [정치대학] 尹 탄핵심판 '5대3 기각설' 나오는 이유는?
    野 '줄탄핵' 경고에 與 '이재명 고발' 반발정권 유지vs교체 여론, 19%p差 '역대 최대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 진영의 입맛에 맞는 주장이 '지라시(소식지)'로 나돌면서 국민 불안은 극에 달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장고에 빠진 이유와 '5대3 기각설'이 나온 배경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2025-03-31 09:55
  • [마감 후] 화마 앞 낯 뜨거운 정쟁
    [마감 후] 화마 앞 낯 뜨거운 정쟁
    경북 일대를 휩쓴 화마에 지금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산불영향구역은 5만㏊(헥타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축구장 면적으로는 6만7000개를 훌쩍 넘는다. 이재민은 6885명에 달한다. 사망자·이재민 수, 피해 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산불이라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03-31 06:00
  • [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상법개정 둘러싼 당국자 간 엇박자정책조율 안돼 시장 불안감만 증폭잇단 강경발언 정치적 의도 아니길 상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職)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고 결기에 찬 발
    2025-03-30 18:33
  • 與 잠룡들 ‘사면초가’…지지층 의중도 표류
    與 잠룡들 ‘사면초가’…지지층 의중도 표류
    與 잠룡, 공개 행보 대폭 줄인 모습당 내부, 尹 기각·각하론 분출與지지층 약 40% 지지후보 ‘의견 유보’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장기화에 당 안팎에선 기각론이나 각하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다. 이들은 2월
    2025-03-30 13:07
  •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대법 “가맹점·대출금융기관도 피해자로 봐야” 친족을 상대로 이른바 ‘카드깡’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금융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돼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5-03-30 09:00
  • [베스트&워스트]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관련 정치 테마주 들썩
    [베스트&워스트]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관련 정치 테마주 들썩
    이번 주(3월 24~28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보다 3.22%(85.15포인트) 내린 2643.13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각각 1616억 원, 2718억 원, 115억 원을 팔아치웠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흥국화재우였다. 흥국화재우는 54.65% 오른 7980원에 거래를
    2025-03-29 12:00
  • 민주, 尹 탄핵 선고 촉구 '고삐'...韓·崔 쌍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강행?
    민주, 尹 탄핵 선고 촉구 '고삐'...韓·崔 쌍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강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과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자 선고 촉구를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025-03-29 10:30
  • [베스트&워스트] 네이처셀 관절염 치료제, 美FDA 혁신적 치료제 지정 소식세 급등
    [베스트&워스트] 네이처셀 관절염 치료제, 美FDA 혁신적 치료제 지정 소식세 급등
    코스닥은 지난 한 주(24~28일)간 25.65포인트(-3.57%) 내린 719.41에 장을 마쳤다. 이 기간 개인은 1711억 원 순매수 했지만, 기관은 966억 원, 외국인은 665억 원 순매도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형지글로벌으로 75.19% 오른 4730원에 장을 마쳤다. 형지글로벌은
    2025-03-29 10:28
  • ‘이재명 무죄’ 후폭풍…與, ‘尹 탄핵 기각’ 목소리 커져
    ‘이재명 무죄’ 후폭풍…與, ‘尹 탄핵 기각’ 목소리 커져
    “李, 법원서 면죄부·거짓말 면허증 줘…尹 무리한 탄핵 안 돼”“헌재, 탄핵 인용 6명 확보 못해 선고 연기…신속 선고·기각하라”“현 시점 李 못 이겨…탄핵 기각으로 시간 벌고 대법 판결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극적으로 ‘정치적 생환’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는 후폭풍이 불고 있다.
    2025-03-29 05:00
  •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
    2025-03-28 13:30
  •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
    2025-03-27 18:01
  •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재명 테마주 제이준코스매틱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재명 테마주 제이준코스매틱 ‘상한가’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제이준코스메틱이다. 제이준코스메틱은 29.97% 오른 4575원으로 장을 마쳤다.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제이준코스메틱은 다양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로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도 분류돼 있다. 제이준코스메틱이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전날 이 대표가 공직선
    2025-03-27 16:31
  • 이재명 극적 생환…與, 재판부 비판·李 겨냥 공세 지속
    이재명 극적 생환…與, 재판부 비판·李 겨냥 공세 지속
    “李 무죄 판결, 신뢰 무너뜨려…납득할 수 없는 논리”“李, 아직 다른 재판 많아…남은 것들이 훨씬 무거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
    2025-03-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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